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D-9] 김정은 서울 답방도 매듭 짓나...전문가 "대북제재 해제가 관건"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07:0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김정은 답방, 경제적 합의에 초점...대북제재 우선 해제 필수
대북 전문가들 "2차 북미회담서 대북제재 해제 합의 쉽지 않아"
경호상 문제도 제기...문성묵 "북미 회담 직후 방남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이 약속한 서울 답방과 4차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국이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에 전향적인 합의를 이룰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는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북 전문가들과 해외 외신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빠른 시일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추진된만큼 남북이 새롭게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지 않아서다. 특히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쌓이고 군사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경제적인 협력에 대해 전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경협 등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진구 "상시연락사무소 합의 가능성 높아...제재 해제는 쉽지 않아"
    전현준 "북미 합의 낮은 수준일 것...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서 그칠 것"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경제적인 제재 완화까지 나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며 "우선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협정 협상 시작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제적으로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의 일부를 대북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는 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의 해제까지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비핵화는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영변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라고 한 것에 주목한다"며 "영변 시설 폐기는 이미 새로운 조치가 아니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농축 우라늄 문제가 추가된다면 상당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서 선물 끝낼 것"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더욱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검증 가능한 수준의 비핵화를 합의할 것 같지 않다"며 "결국 지난해 6.12 성명보다 조금 진보된 수준의 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이를 대단한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핵 검증 이야기를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미국이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개성공단 내지 금강산관광 등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북미 간 합의가 거대한 것일지, 다소 작은 것일지 관심이 많은데 작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가 합의될 수 있고, 경제 제재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김정은 서울 답방 상당히 어렵다"
    조진구 "2차 북미회담 합의문 발표해도 구체화 지켜본 후 결정"
    문성묵 "제재 완화 안되면 김정은 답방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완화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이뤄졌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 군사적 합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경제적인 합의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조속한 서울 답방은 어렵다는 것이다.

조진구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져도 이후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화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일부라도 확보하면 그걸 바탕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꼽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아 경호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단언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