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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首家营利外资医院与济州道政府打官司 原因竟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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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首家营利性外资医院“绿地国际医院”向济州道政府提起行政诉讼,要求政府取消营业许可中的“限制韩国人就诊”附加条件,济州道政府向对方隔空喊话称“反对立场明确”。分析认为,若双方未找到折中方案,医院或将面临取消营业许可的结果。

【图片=网络】

据济州道政府17日消息,申请绿地国际医院营业许可的绿地国际健康管理有限公司于本月14日向济州地方法院提交了要求取消附加条件许可的行政诉讼。

道政府表示,限制绿地国际医院对韩国人就诊,是为了确保医疗公共性必须坚守的马奇诺防线。不论发生什么事,为遵守这一原则,政府将成立专门法律小组,全力应对诉讼。

绿地国际健康管理有限公司在起诉书中主张,济州道政府2018年12月5日对绿地国际医院的营业许可“只面向访问济州的外国人提供服务(限制韩国患者)”的附加条件许可内容违法。道政府对此表示,诉讼审理过程中将向法院传达市民社会、政治界提出的各种忧虑。

依照韩国《医疗法》的规定,绿地国际医院的营业日期将截至下月4日。即便如此,医院仍未开启相关人员的招聘工作。若医院下月4日前未招聘医生并导致无法正常营业的,有可能通过听证会取消其医疗事业许可。

保健福祉部2015年12月18日批准济州特别自治道政府提出的中国绿地集团在济州设立营利性医院的申请。这是韩国政府首次批准外国营利性医院的设立。营利医院与非营利经营的医疗机构不同,投资者在撤出事业时可以收回投资和分享增值收益。

绿地国际医院占地2.8163万平方米,设有整形外科、皮肤科、内科和家庭医学科等4个科室,主要提供皮肤护理、医美和健康检查等项目。医院自去年7月竣工后,于8月申请开业许可,但遭6次延期。今年2月,当地市民团体请求进行是否允许开业的公论化讨论。10月,公论化调查委员会得出“禁止开业”的劝告。  12月5日,济州道政府以附加条件的形式下发营业许可。

记者 주옥함(wodema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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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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