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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완전 비핵화 환상 버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 美전문가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중단기적으로는 적대관계 청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북 접근법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ce Priorities)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미국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워싱턴 주류의 외교정책은 북한 비핵화만을 정상회담으로 성과라고 집착하고 있지만, 이는 어떤 경제 제재와 외교 압력, 군사 위협으로도 달성할 수 없고 어떤 미국 정부도 달성할 능력이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회담의 성공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정의해야 한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예측가능한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군사 강국에 둘러싸인 북한이 25년여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무기를 개발한 만큼 핵 프로그램을 일부 동결하는 등의 조치 외에 핵능력 전부를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백악관도 이 이상의 조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이번 회담에서 70년 간의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만으로도 전임 대통령이 달성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데 극도로 반감을 보이는 워싱턴 정계의 인습적인 사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북한에 먼저 양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구시대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는 북한에 안겨주는 선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도 개선되고 북한과 더욱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에 이득이라고 역설했다.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은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이성적이기보다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자신과 정권의 생존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김정은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사형 집행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굳히 핵무기를 빼앗지 않고서도 과거 냉전 당시 조셉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억지정책 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에 앞서 워싱턴의 잡음을 차단하고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국은 오랜 적과의 건설적이고 정상적 관계를 위해 더욱 과감하고 용기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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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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