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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간 일자리 40만개 줄어"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5:58

파이터치연구원, 19일 연구보고서 '주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표
"임금소득 5조6000억원, GDP 10조7000억원 감소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연기·폐기해야...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도 대안"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연간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책 전문 비영리 연구재단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연구보고서 '주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1000개,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소비가 약 5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는 약 1조8000억원, 기업수는 약 7만7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숙련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은 "근로시간 제한 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 시행 연기나 폐기를 고려해야한다"며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기업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탄력근로제는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어려우므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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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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