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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美방해 불구 정면대응...미·중 무역협상 돌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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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의 기술굴기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 화웨이 전선에도 속속 구멍이 뚫리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압박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창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화웨이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화웨이 매장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의 전방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군기지 내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으며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하는 한편, 미국 의회는 화웨이 등 수출통제법을 위반하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미국산 반도체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이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의 친딸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에 이어 이처럼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 및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국)를 주축으로 동맹들도 화웨이 몰아내기에 합류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장비에 설치한 이른바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스파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화웨이의 위험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 “미국 없어도 돼”

이에 런 회장은 미국 정부의 스파이 주장을 일축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미국에 은근히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다.

런 회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서방에서 불빛이 꺼지면 동방의 불빛이 빛날 테고, 북쪽이 어두워지면 남쪽이 밝아온다"며 "미국은 세계의 전부가 아니며, 세계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런 회장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뭉쳐 화웨이를 배척하더라도 막강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얼마든지 승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화웨이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차세대 이동통신(5G) 부문에서 세계 1위인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으면 5G 통신망 구축이 2년 이상 늦춰질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화웨이는 그간 미국이 등한시한 동유럽 등을 집중 공략하며 미국과 동맹국 우회하기 작전을 십분 펼치고 있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 [사진=블룸버그 통신]

◆ 미국의 반(反) 화웨이 전선 균열

이에 화답하듯 동유럽이 제일 먼저 미국의 반(反) 화웨이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다. 중국이 제공하는 투자, 무역, 사업 기회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드러내놓고 화웨이 편을 들고 있고, 체코와 폴란드는 미국과 중국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를 두고 정치인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독일은 이미 3개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이며, 화웨이를 배제하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려면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독일 정부가 5G 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 화웨이 배제를 원치 않는다는 독일 일간지 한델스블라트의 보도도 있었다.

심지어 파이브아이즈도 균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파이브아이즈 핵심국인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17일 "5G 통신망 구축 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더라도 안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NCSC의 이같은 결론은 다른 유럽국들에 선례로 작용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밀어내기 전략에 큰 구멍이 생긴 셈이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았고 아직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안보 우려가 해결될 수 있다면 화웨이 제품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화웨이 배척 캠페인에는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등이 동참했으며 유럽연합(EU)도 동조할 조짐을 보이는 등 미국과 동맹을 중심으로 반화웨이 전선이 확산 일로에 있었으나, 각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와중에 영국과 뉴질랜드가 이탈하면서 전선에 큰 균열이 발생했다.

◆ 정면 승부 예고

런 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친딸 멍 CFO 체포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우선 나는 미국이 한 일에 반대한다. 이런 종류의 정치적 동기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이들을 제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이러한 전투적인 방법을 택한다. 우리는 이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일이 이지경이 됐으니 우리는 법원에서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런 회장이 미국 정부와 갈등이 불거진 후 해외 언론과의 첫 단독 인터뷰에서 이처럼 정면 승부를 암시해, 향후 그의 행보와 화웨이가 중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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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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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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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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