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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美방해 불구 정면대응...미·중 무역협상 돌발변수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7:55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07:1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의 기술굴기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 화웨이 전선에도 속속 구멍이 뚫리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압박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창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화웨이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화웨이 매장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의 전방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군기지 내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으며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하는 한편, 미국 의회는 화웨이 등 수출통제법을 위반하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미국산 반도체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이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의 친딸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에 이어 이처럼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 및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국)를 주축으로 동맹들도 화웨이 몰아내기에 합류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장비에 설치한 이른바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스파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화웨이의 위험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 “미국 없어도 돼”

이에 런 회장은 미국 정부의 스파이 주장을 일축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미국에 은근히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다.

런 회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서방에서 불빛이 꺼지면 동방의 불빛이 빛날 테고, 북쪽이 어두워지면 남쪽이 밝아온다"며 "미국은 세계의 전부가 아니며, 세계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런 회장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뭉쳐 화웨이를 배척하더라도 막강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얼마든지 승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화웨이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차세대 이동통신(5G) 부문에서 세계 1위인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으면 5G 통신망 구축이 2년 이상 늦춰질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화웨이는 그간 미국이 등한시한 동유럽 등을 집중 공략하며 미국과 동맹국 우회하기 작전을 십분 펼치고 있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 [사진=블룸버그 통신]

◆ 미국의 반(反) 화웨이 전선 균열

이에 화답하듯 동유럽이 제일 먼저 미국의 반(反) 화웨이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다. 중국이 제공하는 투자, 무역, 사업 기회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드러내놓고 화웨이 편을 들고 있고, 체코와 폴란드는 미국과 중국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를 두고 정치인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독일은 이미 3개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이며, 화웨이를 배제하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려면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독일 정부가 5G 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 화웨이 배제를 원치 않는다는 독일 일간지 한델스블라트의 보도도 있었다.

심지어 파이브아이즈도 균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파이브아이즈 핵심국인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17일 "5G 통신망 구축 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더라도 안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NCSC의 이같은 결론은 다른 유럽국들에 선례로 작용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밀어내기 전략에 큰 구멍이 생긴 셈이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았고 아직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안보 우려가 해결될 수 있다면 화웨이 제품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화웨이 배척 캠페인에는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등이 동참했으며 유럽연합(EU)도 동조할 조짐을 보이는 등 미국과 동맹을 중심으로 반화웨이 전선이 확산 일로에 있었으나, 각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와중에 영국과 뉴질랜드가 이탈하면서 전선에 큰 균열이 발생했다.

◆ 정면 승부 예고

런 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친딸 멍 CFO 체포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우선 나는 미국이 한 일에 반대한다. 이런 종류의 정치적 동기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이들을 제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이러한 전투적인 방법을 택한다. 우리는 이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일이 이지경이 됐으니 우리는 법원에서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런 회장이 미국 정부와 갈등이 불거진 후 해외 언론과의 첫 단독 인터뷰에서 이처럼 정면 승부를 암시해, 향후 그의 행보와 화웨이가 중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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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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