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정년연장·노동계 등 파장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8:47

대법원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
국내서 정년연장 두고 노사 마찰 빚어..해외선 정년연장 추세
법조계 “예상된 판결..60세 이상 근로는 현실이기 때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보는 게 합당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년연장과 노동 등 사회 전반에 불러올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989년 12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결한 전합이 30년 만에 65세로 바꾼 것이다.

전합은 “이 견해를 계속 유지할지 2018년 12월 20일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며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은 더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그동안 정년연장을 요구해온 노동계부터 육체노동 정년 관련 진행 중인 하급심 판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라며 사측에 요구하는 등 노동계와 산업계가 정년연장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현대차도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 요구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 미국은 1978년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렸다가, 1986년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정년을 없앴고, 영국도 이 같은 이유로 2011년 정년을 없앴다.

독일과 스페인도 정년을 6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도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1930년대부터 유지돼온 현 러시아 정년 남성 60세, 여성 55세를 각각 65세와 63세 연장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해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온 만큼, 현실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대법 판결이 정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법 박사인 류재율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직장생활이나 사업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동안 60세까지만 소득이 있는 걸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왔다”고 말했다.

또 김남석 노동 전문 변호사는 “하급심 판단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도 하급심에서 일률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아마 직종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육체노동자 같은 경우 정년을 65세로 거의 인정할 것 같고 고도의 정신적 능력이 필요하다면 60세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