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권민지 수습기자 =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었다.

◆ 종전선언 vs 불가침선언 차이는

앞서 지난 14일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의를 통해 북측에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남북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담은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있는 정치적 선언이다. 반면 불가침 선언은 양국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만을 담는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안에 불가침선언이 포함돼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불가침선언의 경우 미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종전선언보다 높다. 이때문에 북한은 불가침선언보다 종전선언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안에 비핵화 및 북미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끌고자 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물이 협상상대가 되면 북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미국 정가의 분위기로 인해 북미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2020년 예정인 미국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 관계를 유지하는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다. 종전선언이 3자 혹은 4자 이상 다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방적 철회가 어려우며, 북미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종전선언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종전선언 안에 불가침선언이 포함돼있으며, 북한은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종전선언을 불가침선언보다 더 선호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가침선언보다는 종전선언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불가침선언보다 종전선언 가능성 더 높아"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선언을 채택하게 된다면 종전선언이 불가침선언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주변국과 함께 종전선언을 채택할 경우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 여건을 조성하는데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또다른 이유다. 정전협정이 끝났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당장 대북제재 완화를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홍 연구실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불가침선언보다는 종전선언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합의문에 담고,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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