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북·미 종전선언 가능, 한반도 전쟁 4개국 종전선언 완성"
“종전선언 땐 北 주한미군 철수·유엔군사령부 해체 요구할 수도”
[하노이·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정윤영 수습기자 =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25일 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 합의를 이루게 되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이어져 온 남북 간 휴전 상태가 종식된다.
◆ 65년 전쟁상태의 종식...종전선언 내용은
종전(終戰)선언은 전쟁 당사국 간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의미한다. 에컨대 전쟁이 끝났음을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반면 불가침 선언은 양국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만을 포함한다. 종전선언에는 불가침선언의 개념이 포함돼 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 발발 이후 남·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현재까지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정전(停戰)협정은 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文 대통령·金 위원장, 판문점 선언서 '종전선언 추진' 합의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서 종전선언 이뤄질까...합의 땐 주한미군 철수 논쟁 불가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되는 것"이라며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종전선언 당사자인 남·북·미·중 4개국이 향후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일각에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군사령부 해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종전선언은 6.25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키 리졸브(Key Resolv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연합훈련의 명분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훈련 없는 주한미군 주둔은 상징적 의미만 있어 북한의 유엔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명분이 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Yoonge9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