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하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움직임에 대해 '초강력 대응'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기에 한유총 ‘불법행위’를 해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최근 일주일동안 올라온 유치원 관련 게시글은 150개 이상이다. 대부분 개학연기를 선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한유총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약 2만9000명이 참여한 청원의 경우, 유치원 휴폐업 뿐 아니라 정상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공립 유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 비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시민단체도 한유총 비판에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비리유치원 중 19.9%만 에듀파인 적용 대상이다. 당장 전체로 확대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소통공간인 지역 ‘맘카페’에도 개학연기를 성토하는 글이 대다수다.

사립유치원이 1031개로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 맘카페 회원은 “유치원이 애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집단 이기주의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학습권 침해라는 명분은 어디서 나오고 정부랑 결정할 일을 왜 아이를 볼모로 협상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학연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사립유치원들이 미 실시된 정규수업에 따른 수업료 환불과 피해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유총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법적 명분에 이어 가장 중요한 여론 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연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계속 개원을 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형사고발한다”며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적인 비판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며 한유총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지문을 배포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정부 결정에 따라 학기중에 갑자기 폐쇄된다”고 밝히는 등 개학연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법에 근거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 지지를 잃은 상황에서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마저 크게 저조할 경우, 한유총이 주도한 이번 사태는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유총이 여전히 1500여 개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동창을 자신하고 있어, 구체적인 개학연기 규모가 확인될 때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