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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종료가 안보 무장해제? 전혀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3:30

軍 “새 연합지휘소 연습 통해 군사방위태세 유지”
“쌍용 훈련‧UFG 실시 여부 및 규모는 검토 중”
“4월 남북공동유해발굴, 현재 北과 명단 협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최근 매년 봄 양국이 함께 실시했던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의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일각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4일 “두 연습‧훈련이 종료되더라도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에 양국 국방부가 두 연습‧훈련의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동맹 연습 기간,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 규모…일각서 “안보 무장해제” 우려
    軍 “기간 줄었지만 훈련‧연습 무리 없이 진행 중…전혀 문제없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 3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2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의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로 투입시킬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함께 실시하던 이들 연습 및 훈련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명칭을 한글로 바꾸거나(키 리졸브), 규모를 축소해 소규모 부대 위주로 훈련을 진행(독수리 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새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Alliance)’ 연습이 실시되는데, 이는 기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조정한 개념이다.

다만 동맹 연습은 키 리졸브 연습에 비해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키 리졸브 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14일가량 실시됐으나 동맹 연습은 기존의 절반인 7일 동안 실시된다.

또 기존에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해 온 반격 연습은 훈련 기간에 모의 전술훈련 등을 통해 점검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양국 국방장관 간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부는 이날 “동맹연습 등을 통해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새로 마련된 연합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방식을 통해서 실질적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역시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한미가 각각 한반도 전 구역 내에서 연대급 이상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락 드릴(모의 전술훈련), 전술 토의 등을 통해 연합 영역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맹연습이 지난해의 키 리졸브 연습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지적에 “연습 규모와 기간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기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나 연습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를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원래 한미 양국이 함께 연대급 훈련을 했는데, 나눠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전 구역에서 (각각) 함께 하고 있다”며 “무기 체계 및 지휘 통신체계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변화)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 軍 “쌍용‧UFG훈련 규모‧시기, 아직 결정된 바 없어…검토 중”
    4월 남북공동 유해 발굴에 대해선 “北과 문서 형태로 협의 중…차질 없이 진행될 것”

국방부는 쌍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의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 훈련은 2012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이다. 한미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UFG는 한반도 우발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UFG, 비질런트에이스(한미연합공중훈련) 등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독수리 훈련이 종료된 가운데) 올해 쌍용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현재 한미연합훈련 방침이 대대급 이하는 같이 하고, 연대급 이상은 각자 한다는 것인데, 쌍용 훈련도 이 방침에 따라 단독 훈련을 한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UFG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것 역시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로 예정된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측과 명단을 교환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북측과) 명단 통보를 하려고 서로 협의 중”이라며 “이것이 완료되면 4월부터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2월까지 명단을 받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는 서로 간에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구성, 인원, 세부 내용, 장비 반입 방법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각자 그 사안에 대해 준비 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문서를 통해 서로 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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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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