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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종료가 안보 무장해제? 전혀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3:30

軍 “새 연합지휘소 연습 통해 군사방위태세 유지”
“쌍용 훈련‧UFG 실시 여부 및 규모는 검토 중”
“4월 남북공동유해발굴, 현재 北과 명단 협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최근 매년 봄 양국이 함께 실시했던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의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일각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4일 “두 연습‧훈련이 종료되더라도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에 양국 국방부가 두 연습‧훈련의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동맹 연습 기간,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 규모…일각서 “안보 무장해제” 우려
    軍 “기간 줄었지만 훈련‧연습 무리 없이 진행 중…전혀 문제없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 3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2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의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로 투입시킬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함께 실시하던 이들 연습 및 훈련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명칭을 한글로 바꾸거나(키 리졸브), 규모를 축소해 소규모 부대 위주로 훈련을 진행(독수리 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새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Alliance)’ 연습이 실시되는데, 이는 기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조정한 개념이다.

다만 동맹 연습은 키 리졸브 연습에 비해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키 리졸브 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14일가량 실시됐으나 동맹 연습은 기존의 절반인 7일 동안 실시된다.

또 기존에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해 온 반격 연습은 훈련 기간에 모의 전술훈련 등을 통해 점검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양국 국방장관 간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부는 이날 “동맹연습 등을 통해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새로 마련된 연합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방식을 통해서 실질적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역시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한미가 각각 한반도 전 구역 내에서 연대급 이상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락 드릴(모의 전술훈련), 전술 토의 등을 통해 연합 영역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맹연습이 지난해의 키 리졸브 연습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지적에 “연습 규모와 기간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기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나 연습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를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원래 한미 양국이 함께 연대급 훈련을 했는데, 나눠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전 구역에서 (각각) 함께 하고 있다”며 “무기 체계 및 지휘 통신체계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변화)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 軍 “쌍용‧UFG훈련 규모‧시기, 아직 결정된 바 없어…검토 중”
    4월 남북공동 유해 발굴에 대해선 “北과 문서 형태로 협의 중…차질 없이 진행될 것”

국방부는 쌍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의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 훈련은 2012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이다. 한미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UFG는 한반도 우발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UFG, 비질런트에이스(한미연합공중훈련) 등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독수리 훈련이 종료된 가운데) 올해 쌍용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현재 한미연합훈련 방침이 대대급 이하는 같이 하고, 연대급 이상은 각자 한다는 것인데, 쌍용 훈련도 이 방침에 따라 단독 훈련을 한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UFG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것 역시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로 예정된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측과 명단을 교환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북측과) 명단 통보를 하려고 서로 협의 중”이라며 “이것이 완료되면 4월부터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2월까지 명단을 받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는 서로 간에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구성, 인원, 세부 내용, 장비 반입 방법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각자 그 사안에 대해 준비 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문서를 통해 서로 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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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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