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방사청, 방위산업 기술유출 근절키로…보호지침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5:09

방산업체 기술 보호역량 강화 위한 방법‧절차 구체화
기술 수출, 연구개발사업 시 기술보호대책 수립 의무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방산 업체들은 기술 수출을 하거나 무기 체계 연구개발 사업 등을 할 때 반드시 기술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4일 “방산 업체가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방위산업 기술 보호지침’을 지난 1일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계 없음)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이다. 방사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란 이러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청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보호지침에는 방산 업체가 △방위산업 기술의 식별과 관리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보호 △기술 정보 보호 △연구 개발 시 기술보호 △기술 수출과 국내 이전 시 보호 등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방산 업체는 이 보호지침을 참고해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방위산업 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필수적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기술을 취급 및 관리하는 인원이 보직을 이동하거나 퇴직할 경우 기술보호 서약서를 작성 및 집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외국인이 방위산업 기술을 취급한다면 계약서에 기술보호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 보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령(2016.6.30.)이 시행된 이후 2017년 2월부터 약 1년 간 연구를 수행,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지난해에는 법률전문가, 방산 업체,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유관 기관 및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종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기술보호지침 제정으로 방산 업체들이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d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