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수출대책] WTO 협정 위반 우려에 '세제 지원'은 빠져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7:06

수출 관련 세금 감면은 WTO 금지보조금 해당
금지보조금 지급 시 무역 분쟁 가능성 높아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 각종 대책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이번 수출활력 제고대책에는 극히 일부만 담겼다.

세계시장에서 제품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 요구에도 정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여서다. 정부는 수출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했을 때 자칫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 위반 혐의로 무역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수출 관련 세제 지원 강화는 국제시장에서 통상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수출 관련 세제 지원이 WTO보조금협정 위반 사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WTO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품목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수출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한다. 보다 자세히 보면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특혜 제공 △수출 관련 세금 감면 △부가가치세 또는 누적 간접세 등 간접세 과다 환급 △과도한 수출신용보증 및 보험 △과도한 수출 신용 등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한다. 다만 WTO는 연구개발보조금 등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한다.

만약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을 한국 정부가 국내 수출 기업에 지급했고 다른 국가에서 이를 WTO에 제소하면 WTO 분쟁해결기구가 한국 정부에 보조금 철회를 권고할 수 있다. 또는 보조금 영향을 받은 수입국은 한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출 선박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하고 있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쉽게 말해 정부가 수출 활력 제고 명목으로 수출보조금을 대폭 늘렸을 때 국제시장에서 이래저래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쉽사리 수출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현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상황이다. 국가 간 견제도 그만큼 심해졌다. 과거라면 그냥 지나칠 일도 무역 분쟁으로 번진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일본은 한국 정부가 국내 조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WTO 규정에 수출보조금 지급을 금하는 내용이 있다"며 "수출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해 총 23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