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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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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찾아내 북한이 놀란 영변플러스알파는 분강 지구
靑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3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 동당역까지 66시간 걸렸는데, 귀국할 때는 6시간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귀국 길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없도 피로도가 가중됐는지 바로 건너뛰고 속히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의 논평이 흥미롭습니다. 어감이 불편합니다만 전문을 일단 그대로 살펴보면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윁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에 도착하시였다."

성과적으로 마쳤다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사실 북미회담은 결렬됐고 성과도 없는데, 북한 매체나 우리 정부의 평가가 모두 성과를 얻었다고들 합니다.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은 거의 암묵적으로 합의한 모양입니다. 다만 북한의 영변핵시설 플러스알파, 대북제재 해제 조건을 놓고 북·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등을 돌리게 된 것인데요.

영변핵시설 플러스알파가 뭘까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늘 조간에선 중앙일보가 영변핵시설 인근 분강 지구를 지목,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취재가 많이 나올텐데, 이슈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 중재자 역할을 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이 본부장은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합니다.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회동인데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과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을 북미 협상 촉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존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국서 찾아내 북한이 놀란 곳은 분강/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비핵화 대상으로 지목했던 영변 핵시설 외의 ‘그 이상’은 분강 지구의 지하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이라고 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4일 전했다. 분강 지구는 영변 핵시설에 인접해 있다

장하성, 주중 대사에… 비핵화 지원·교류 복원 ‘큰 짐’/서울신문
장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무적 중량감도 있어 한중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인사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 평가다. 하지만 경제학자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정치인 출신인 노 실장의 빈자리를 장 전 실장이 채운다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靑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뉴스핌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개최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NSC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본부장 오늘 방미…북미협상 '동력 살리기' 모색/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7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북미 후속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

文대통령, 10∼16일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국빈방문/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각각 국빈방문한다고 4일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을 선택한 것은 취임 이후 강조해온 신남방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소속 10개 회원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인간쓰레기" 설전 벌였던 北 최선희 vs 美 볼턴 대결 재부상/중앙일보
2차 북ㆍ미 회담 결렬 후 볼턴 보좌관과 최선희 부상이 전면에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턴을 내세운 것은 미국 내 대북 보수파를 끌어안는 의미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를 기용하는 것도 전통적인 대미 라인을 앞세운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양측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향후 북ㆍ미간 협상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하노이 빈손’ 이면에… 안일했던 의전 네 장면/한국일보
① 김정은 흡연장면 노출 ② 동당역서 우왕좌왕 ③ 美통역관 결례 ④ 방탄차량 여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허술한 의전 실력이 새삼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시 타고 다니던 차량이 방탄 차량이 아닐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김정은, 習와 회동없이 귀환 왜]"中 양회기간 등 일정 안맞아 만남 불발된 듯"/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없이 최단 노선으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김정은 전용열차가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톈진을 통과해 북한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뉴스핌
자유한국당 결단으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 소식에…야당 “경제 파탄 책임질 사람”/중앙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으로 두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주중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하는 등 중·일·러 3강 대사를 교체한다. 문 대통령은 이수훈 주일대사 후임으로는 남관표 전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우윤근 현 주러대사 후임으로는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강 대사 가운데 조윤제 주미대사는 유임됐다. 신임 3강 대사 가운데 2명이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치원 3법’ 갈등 여전… 휴원 사태 다시 불붙을 가능성 /동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하루 만에 마무리됐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의 갈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유치원 3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교육당국도 엄정 대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정가 인사이드] 최측근에 '친박계' 임명한 황교안…탕평인사 한다더니/뉴스핌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인선을 발표했다.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 부총장등 황 대표의 최측근에는 이른바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당직 인선 가운데에는 2.27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를 지원했던 의원들도 속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치원 3법 박용진 “이덕선 이사장 횡령·탈세 의혹 수사하라”/국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국회와 교육 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국세청도 이 이사장 자녀 관련 세금탈루 정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교안·이정미, 첫 만남부터 5.18 징계vs김경수 공조 '불꽃 공방'/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첫 만남에서 이 대표는 황 대표에게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황 대표 역시 지지않고 이 대표에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감한 현안인 드루킹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에 놀랐다면서도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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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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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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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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