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조기 안착과 유치원 3법 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는 3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기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지난 1일 사립유치원에 의무 도입된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차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에듀파인 조기 안착 및 유치원 3법 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9.03.07 /뉴스핌DB

특위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에듀파인이 의무 도입된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대상자인 574개 중 60%정도인 380여곳 정도”라며 “사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행정당국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빨리 사용하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 의원은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힌 곳은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컨설틴 등 추가지원에 만전을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안착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자리에 참석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거나 교육환경을 사적 이익 대상으로 삼으려는 행동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방침을 유지하고 법적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공립 유치원 시설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만족도가 낮은데 그 이유는 차량 운영 문제”라며 “통학 차량 운행률을 높이고 종일반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에서는 3월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패스트트랙에 올린 ‘유치원 3법’을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학연기 같은 불법적인 집단 행동과 당국의 굴복이 반복돼있는데 이번에 끊어지길 바란다"며 "정상화된 국회에서 유치원3법을 조속히 결론내는 게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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