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19 국토부] GTX-A노선 건설·신안산선 착공 '속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38

6월까지 GTX-C 기본계획 수립..10월까지 경부선 개량
7월까지 M-버스 노선·운행범위 수도권→광역권 확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건설과 신안산선 착공에 속도를 낸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해 나간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착공한 GTX-A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한다. GTX-C노선(덕정~수원)의 경우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GTX-B노선(송도~마석)은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은 인‧허가를 조속히 완료해 착공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사업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선도 개량한다. 오는 10월까지 경부선(서울~천안)을 개량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분당‧과천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완료한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를 비롯한 핵심 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교통부문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7월까지 M-버스 노선 및 운행범위를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한다. 오는 10월까지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수퍼(Super)-BRT도 도입한다.

그간 투자가 미흡했던 환승센터, BRT를 비롯한 광역교통 운영·관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 투자재원도 마련한다.

또 국토부는 교통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리화하고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오는 12월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비롯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운영을 합리화해 나간다. 또한 일반도로와 민자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흥분기점(JCT)을 비롯한 분기점 연결을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 상품을 개발한다. 광역알뜰카드 도입 지역도 기존 세종, 울산, 전주에서 올해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5년까지 하이패스 나들목(IC) 100개 확충 계획을 수립해 고속도로 이동 편의를 높인다. 연내 중부내륙선(충주휴게소) 1개소 준공 및 경부선 등 4개소를 착공한다.

공공형 택시, 카셰어링 전용 구역을 확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철도연계 교통 및 예매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용자들은 오는 9월까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SNS로 연계 교통편 현황을 파악하고 예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공항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인천공항 제주항공 노선)한다.

탑승수속 시 기존에는 김포공항(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생체정보(손바닥정맥, 지문)로 신원확인을 해왔으나 이를 탑승구까지 확대한다.

인천공항(국제선)에는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정보를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 가능한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수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를 비롯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콜 제도를 혁신한다.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국제기준보다 느슨한 항공기 지연율 집계 기준을 상향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1등석·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탑승 후 하기(자리를 떠남)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해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한다.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교통 기본권’을 정립해 도입한다. 또한 정부 지원의무를 설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대‧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고속‧시외버스 4~7개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