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합] 최종구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카드수수료 갈등 당국 개입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1:49

2019 업무계획 브리핑, "증권거래세 여당과 의견 같이 해"
"대우조선 매각이 노동자 도움, 금융권 노동이사제는 반대"
"현대차-카드사 수수료 갈등 잘 해결 기대...당국 개입 없을 것"

[서울=뉴스핌] 한기진 한창대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카드사간 수수료 갈등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로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개입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단계적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폐지든 인하든 거래세 부담은 좀 더 완화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좀 더 적극적이고 세제 당국은 점진적인 방법을 원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폐지든 인하든 논의되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나중에 국회의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개편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최근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인 현대자동차간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제대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고, 수수료율이 매출액이 적은 곳은 내려가고 많은 곳은 오르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 간 분쟁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고,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인상을 단행한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두고 지역사회와 대우조선 노조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사회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위도 노조와 지역사회 불만 등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조선산업이 현재 상태로는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시작할 때도 종결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었다. 20년 동안 사실상 주인 없이 관리되던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노조원들은 고용조정과 현대중공업이 일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현재 조선업 업황으로 보면 산업은행이나 현대중공업에서 발표했듯이 대우조선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적용하는 문제를 결정하면 금융공공기관이 따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으로 공공기관에 먼저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간은 이사회와 주주가 결정할 문제지만 은행의 경우 여러 법에서 경영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이를 위배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았다"며 "다른 분야보다 금융권이 다른 산업보다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만큼 직원들의 상황이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hkj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