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남개발공사 지적확정측량 사업자 선정 유착의혹 법정으로 '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주지법 목포지원, 12일에서 19일로 심문기일 변경

[무안=뉴스핌] 조준성 기자 =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가 지난해 12월 공고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유착 의혹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용역계약효력정지가처분건 등 관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당초 의혹을 제기한 탈락업체가 지난달 제출한 용역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양측에 통보했으나, 전남개발공사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일주일 늦춘 오는 19일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서울의 대형로펌을 선임해 이번 건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개발공사 청사 [사진=전남개발공사 DB]

앞서 지난 1월15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탈락 통보를 받은 B공동수급업체는 “H측량원은 신규등록업체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사항변경’ 업체인데도 ‘신규등록’한 업체로 가점을 줬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B업체는 지난달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용역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핌이 전남개발공사가 선정한 H측량원애 대해 전남도 토지관리과 지적팀에 B업체가 제기한 의혹을 확인한 결과 H측량원은 신규등록이 아닌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10월29일 광주시에 제출해 전남도 토지관리과로 이관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 지적팀 담당자는 이에 대해 "해당 H측량원 이관서류를 확인한 결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맞다"며 "신규업체라면 '측량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같은 시기에 나주영상테마파크 지적확정측량용역 공고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한 H측량원은 당시 나주시로부터 신규업체가 아닌 기존 지역업체로 참여해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지적확정측량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선정된 H측량원에 대해 지역업체 항목 평가에는 신규등록 업체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측량수행실적과 경영상태 등 평균 점수를 적용해야하는 부분에서는 9년 동안 실적을 그대로 반영했다.

H측량원이 제출한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진=조준성 기자]

이에 전남개발공사 김모 단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나주시의 경우 발주처가 다르고 심사기준 공고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우리 오룡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H측량원은 지역업체 평가항목에서 지역 내 신규등록한 업체로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했다"며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js34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