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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장관 발탁 1순위 기준은 '전문성'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2:41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2:41

개각 특성 "문재인 정권 중반부 성과 위한 능력 있는 인사"
중진의원 진영·박영선, 풍부한 경륜과 정책 이해도가 발탁 배경
공직자 및 학계 출신이 대부분, 전문성이 주요 발탁 사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발표된 개각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의원,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발탁됐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각에 대해 "문재인 정권 중반부의 성과를 위한 능력 있는 인사를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 진영 발탁 배경은 "국회 안행위원장 활동으로 전문성"
    박영선 중소벤처 "언론인부터 경제에 전문성, 정책 능력 겸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 4선 의원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해 행정・안전 분야 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점이 발탁 배경이 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탁월한 정무 감각,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으로 모두가 안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후보자는 국회와 정당 요직을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풍부한 경륜과 정무 감각이 발탁 배경이었다.

김 대변인은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고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벤처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의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적임자"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2018.09.27 deepblue@newspim.com

김연철 통일 "정부 정책 이해도 높고 조직관리 능력 탁월"
    최정호 국토 "소통 중시 외유내강형 리더십, 혁신성장 적임자"
    조동호 과기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탁월한 연구 성과 정평"

김연철 후보자는 학계와 정책 현장 경험을 갖춘 남북관계 전문가로 남북경협・북핵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배경이 됐다.

김 대변인은 "통일연구원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며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다. 김 대변인은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균형발전과 신한반도 경제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산업의 혁신 및 공유경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재직 중인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라는 점이 배경이 됐다.

김 대변인은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 통신기술,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탁월한 연구 역량과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부처의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과학기술 강국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박양우 문체 "문화예술·관광 분야 경험, 차관도 역임"
   문성혁 해수 "생산한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 겸비"

박양우 후보자의 임명은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계 정상화 등 복잡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문화비전 2030의 심화 발전을 통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성혁 후보자는 현대상선 1등 항해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거쳐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설립한 세계해사대학(WMU) 교수로 재직하며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겸비한 해양․항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해운업 재건, 해양안전․해양영토 수호, 수산업육성 및 어촌경제 활성화 등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와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경 식품안전처장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사진=청와대]

이의겸 식품안전처장 "사회 약학 및 의약품 정책 전문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교통 분야 선도적 연구 수행"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이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 약학 및 의약품 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교통계획, 교통안전,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온 교통전문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학문적 성과와 실무 능력을 겸비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설된 조직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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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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