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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출퇴근 카풀영업 합의안 거부..."택시 생존권 박탈"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5:56

서울개인택시조합, 8일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합의안, 불법 카풀영업 빌미 제공...택시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카풀 저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출퇴근 시간대만 카풀영업을 허용하는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은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은 향후 영리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3.08. sun90@newspim.com.

조합은 “5만 조합원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 없이는 부분적인 카풀 허용일지라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개입택시의 사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의 목적은 제81조 1항 카풀단서조항의 삭제 단 한가지였음에도 아무 대안과 진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언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임대, 이에 대한 알선을 금지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카풀 행위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은 “카풀업체의 높은 수수료와 알선 행위 등 착취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철희 조합 이사장은 전날 합의문에 포함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노령자 감차 방안은 해결책 될 수 없다”며 “무사고 3년 경력제도를 폐지하고 택시자격증만으로 개인택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개인택시가 젊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풀 관련 대타협기구는 전날 커풀 서비스 운영을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 시행 등의 방안도 담겼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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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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