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영국 하원이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최대 3단계 표결을 통해 브렉시트의 향방을 가른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오는 12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에 대한 2차 승인투표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3단계 투표'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 계획에서 12일 2차 승인투표가 또다시 부결될 경우, 이튿날인 13일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EU 탈퇴)'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마저 거부되면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안을 투표하겠다고 알렸다.

따라서 이번 주 하원은 최대 3차례의 표결을 통해 메이 총리의 합의안대로 브렉시트를 진행할지 아니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날지 혹은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할지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 1단계: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 2차투표

우선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2차 승인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230표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자 합의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안전장치'를 수정하기 위해 EU와의 재협상을 추진해왔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 즉 '하드보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DUP)의 반대가 여전해 부결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론의 평가다. 보수당의 스티브 베이커 의원과 DUP의 나이절 도즈 의원은 선데이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2차 승인투표 부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베이커 의원은 EU 회의론자 모입인 '유럽연구단체(ERG)' 부의장이다. 또 도즈 의원은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DUP의 원내대표다. DUP와 메이 총리의 보수 당 내 강경론자들이 포함된 ERG는 1차 승인투표가 부결을 이끈 세력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2차 승인투표 과정은 의원들이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날 오후 1시(이하 GMT 기준)에 심의를 시작, 오후 7시께 표결이 끝난다.

의회가 메이 총리가 마련한 △법적인 EU 탈퇴 조약과 △EU와의 미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합의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놓고 투표가 이뤄진다.

2차 승인투표 이전에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어떤 수정안들이 표결에 부쳐질지는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이 결정한다. 이 수정안은 의원들이 생각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대안이다.

수정안이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메이 총리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중)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2단계: 노딜 브렉시트 표결

2차 승인투표가 부결되면 2단계로 노 딜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이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은 앞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결의안을 내놓을 당시 수정안 가결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보수당 내 EU회의론자들은 노 딜 만이 영국이 EU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며 노 딜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 내각 관료의 상당수는 메이 총리가 노 딜을 선언할 경우 사임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여부를 물을 동의안에 대한 문구는 아직 분명하게 알려진 바 없다. 의원들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메이 총리는 이론적으로 EU와 재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

◆ 3단계: 브렉시트 시점 연장 표결

1단계, 2단계 표결이 모두 부결될 경우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연장 동의 여부를 놓고 투표가 이뤄진다. 브렉시트 연장은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연장 기간 등 3단계 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브렉시트 연장 결정은 영국 혼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영국을 제외한 27개의 EU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연장이 최대 7월 초까지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이 오는 7월 2일 새로운 유럽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EU를 떠나지 않는다면, 영국은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으로 오는 5월 개최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7월 2일을 넘겨서까지 브렉시트를 연장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지난 9일 안토니오 타야니 유럽의회 의장은 독일 언론을 통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더라도 최대 7월 초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주 투표를 앞두고 메이 총리에 대한 사임 압박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이 총리의 보수당 내 EU 회의론자들이 오는 12일 브렉시트 2차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가 총리직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사임을 약속하면 오는 12일 2차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새 총리를 통해 브렉시트 전환기간 동안 EU와의 무역협상에서 강경한 협상 전략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니키 모건 전 교육부 장관은 "총리가 임기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 내각의 한 장관은 선데이타임스에 "6월을 넘겨서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2019. 02. 27.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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