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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8: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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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로…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김연철 "천안함 연계 없이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
나경원, 오늘 대표연설…경제·안보·선거제 지적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들을 만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합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류·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브루나이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페이스북] 2019.3.1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로…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연합뉴스
아세안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류·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전시회에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방문이 한국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아세안 모든 정상 초대"/ 뉴스핌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국빈 만찬에서 양국의 우정을 다졌다. 볼키아 국왕은 11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통상 국빈 만찬에서 상대국의 공식 수행원들을 초청하던 것에 비해 우리측 수행원 전원을 브루나이 왕궁의 국빈 만찬에 초대했다.

정의용, 비공개 訪中… 양제츠 만나/ 동아일보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중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으로 대화 궤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북-미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이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 실장은 9, 10일경 중국을 비공개로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양 정치국원을 만난 바 있다. 정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진단] “美 요구 커졌다. 단기간에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안될 것”/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11일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폭스뉴스와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北, 핵 프로그램 유지”…우라늄 농축 장비 구입 시도 정황도/ 중앙일보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망을 피해 불법 환적(ship-to-ship transfer) 방식으로 석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라늄 농축 설비를 구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또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탈취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금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독]결정적 순간 움직인다···"美정보수장 이르면 금주 방한"/ 동아일보
미국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인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전했다. 국가정보국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이 정보수집 강화를 위해 신설한 기구로,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CIA) 등 연방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어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불린다.

[단독]“김종인은 씹다 버린 껌”…김연철 과거 SNS 글 보니/ 채널A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좀비'라고, 국민도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 원색적 비판의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대북정책을 여론에 따라갔다고 비판했고, 여론과 관련해선 "국민이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배치를 놓고 여론을 살핀다고 비판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국민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선에 출마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비판했다. 반 전 유엔사무총장을 언급하며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라 표현했고, 지난 2016년에는 민주당을 이끌던 김종인 대표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김연철 "천안함 연계 없이 5·24조치 해제 검토"/ TV조선
김연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5.24 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직후다. 2015년에 낸 대담집에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며 5.24 조치 해제를 천안함 사건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에 문민통제가 작동했다면 저렇게 허술한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천안함 보고서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전문가 때 얘기했던 거라 공직 후보로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美, 이번엔 실무협상 대표 비건 내세워 '빅딜 전제 대화' 촉구/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내세워 북한에 대화와 압박의 양면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대북협상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속에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실무협상을 주도한 비건 대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음을 강조해 북측에 '빅딜'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북한과 여전히 외교 살아있다…비핵화 때까지 제재 계속”/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북한과 외교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비건 대표는 양측의 입장 차가 남아있다고 전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완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비건 대표는 “북한과 긴밀한 관여를 지속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기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비건 대표는 “외교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도 새로운 대화가 언제 시작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면 나선 슈퍼매파 볼턴 “눈 한번 깜빡 않고 北 지켜보고 있다”/ 동아일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강경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선봉에 나섰다. 볼턴 보좌관은 일주일간 6개 언론사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대북 압박과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과 ‘빅딜(big deal)’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한과의 협상 재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北, 美와 1차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 핵물질 생산”/ 동아일보
북한이 지난해 6월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열린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까지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시설들을 늘려 왔다고 보도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1, 2차 정상회담 사이인 8개월 동안 핵무기 6개 분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1월 북한이 최소 핵폭탄 6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새 韓美연합훈련 '19-1동맹' 오늘 종료…하반기 19-2 실시/ 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KR)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 연습이 12일 종료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작돼 7일 일정(주말 제외)으로 진행 중인 19-1 동맹 연습은 이날 오후 마무리된다. 이 연습에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미국 측에선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각각 참가했다. 19-1 동맹은 키리졸브와 마찬가지로 지휘소훈련이다. 지휘소훈련은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s)을 말한다. 기존 키리졸브는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진행됐으나, 19-1 동맹에선 2부 반격 연습이 생략됐다. 이에 따라 연습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주로 줄었다. 과거에 해왔던 반격 연습은 19-1 동맹 종료 이후 'ROC-Drill'(작전개념 토의)을 통해 보완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종전 선언을 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며 사실상 유엔사 해체를 얘기했다. 미 조야에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문회서 다주택 혼날라… 집 팔기 바쁜 장관 후보들/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작년 이후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최근 매각 과정에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가 연일 다(多)주택자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대표연설…경제·안보·선거제 지적할듯/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이후 두 번째 순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달 한국당이 규정한 정부의 4대 악정(△경제악정 △안보악정 △정치악정 △비리악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 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 단일안을 조만간 만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불발…결국 공은 국회로/경향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 의결에 실패했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노동 관련 의제를 노사정 합의의 무게감으로 돌파하려던 정부의 구상도 스텝이 꼬이게 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경사노위의 논의구조 개선이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경사노위 참여자 간 합의점 모색은 막혀 있는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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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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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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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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