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등 조사 필요..활동기한 연장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용산참사·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조사 위해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조사기한 연장을 다시 요구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12일 “전날 과거사위에 조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조사단원 일부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들이 재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며 사퇴하고 조사단이 새롭게 꾸려지기도 했다.

또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최근 조사팀을 면담하고 이 자리에서 조사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담당 팀이 바뀌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본격 조사를 시작한 조사팀은 최근 “경찰이 수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 3만 건이 검찰에 송치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제기돼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 총 17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는 김 전 차관 사건 외에도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할 사건이 많고 조사 범위 등이 방대해 조사가 지연되면서 네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탄압, 용산 참사 등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자 이들 단체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09.18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