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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참사 외압 의혹, 靑 민정수석실 조사 사안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1:55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1:55

"민정수석실은 수사도 아닌 감찰, 법무부 과거사위로 포괄 이관"
"필요시 다시 법무부나 대검 감찰파트로 넘어갈 것"
"김태우 수사관 기자회견, 아예 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이관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이관하며 필요시 다시 검찰이 해당 파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산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옛 남일당 건물 터에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조사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라며 "수사도 아닌 감찰이어서 이 문제는 민정수석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있고 대검의 진상조사단이 이원화된 구조인데,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체가 돼 있다"며 "용산참사 문제는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룰 성격이라고 생각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단 과거사위원회로 가서 다시 필요하면 법무부나 대검의 감찰파트로 넘어갈 것"이라며 "용산 추모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넘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용산참사 유족 등 추모위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단 외압에 대해 조사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은 유족들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민정수석실에 전달했으나 민정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로 서류를 이관했다.

김 대변인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제기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금융회사 대표와 스폰 관계 의심 중간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 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파트에서 만든 보고서를 굉장히 부정확하게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보도에 나와있는 문장과 단어가 보고서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 조사도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아예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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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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