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권한 이양이 빠진 졸속 통합이라며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방 추진은 부담"이라며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로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전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어 3월을 넘길 경우 전남·광주만 통합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민주, 법사위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의결..."지역의회·지사가 반대하면 일방 추진 부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과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도 함께 법사위 처리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안에 대해 지역 반발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경북 통합안도 법사위 단계에서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 통합안 처리에도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퇴장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사실상 룰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지역 시도의회, 시도지사가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법 처리를 유보하고 지역 사정을 다시 정확히 살펴 반대인지 아닌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밝혀주면 언제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준비돼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통합 자체 반대 아냐...실질적 분권 빠진 졸속 통합에 대한 문제제기"

국민의힘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 내용이 빠진 통합'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원칙적으로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법안에 대해 "권한을 어떻게 넘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지 않나"라며 "적어도 통합을 하려면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충남·대전 졸속 통합 결사 반대'를 내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이 사실상 강제합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방분권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걷자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달라는 것인데 이번 법안에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집회 현장을 찾아 통합안 재검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지역 단체장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충청권 통합은 단순한 법안 논의를 넘어 정쟁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범여권 진보 성향 원내 4당도 제동을 걸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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