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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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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나경원 한마디에 아사리판 된 국회
문정인 "北, 미사일발사를 협상 레버리지로 쓰면 상당한 악수"
북 최고인민회의 선거결과 발표…김여정·리용호·최선희 등 687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2일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이 나오자 나 원내대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연설 직후 민주당은 긴급의총을 열고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내외와 김동환 한인회장, 말레이시아 영예수행장관 내외, 외교부장관 내외, 외교부 의전장 내외, 총리실 의전장 등의 공항 환영을 받으며 말레이시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순방 두 번째 일정 말레이시아 도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부르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국제공항을 출발해 12시 45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내외와 김동환 한인회장, 말레이시아 영예수행장관 내외, 외교부장관 내외, 외교부 의전장 내외, 총리실 의전장 등의 공항 환영을 받으며 말레이시아 일정을 시작했다

문대통령 "세계의 보물 브루나이, 한국과 함께 발전하길"/ 연합뉴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세계의 보물로 불리는 브루나이가 우리와 함께 발전하며 영원히 아름답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를 떠나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기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 곳곳의 우거진 숲과 장엄한 석양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단계적·동시해법 고수/ 경향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12일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 무산으로 끝난 이후 북한 매체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 제목의 기사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北, 동맹 연습 맹비난 "키 리졸브·독수리훈련과 같은 북침전쟁연습"/ 뉴스핌
한미 새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연습에 대해 북한은 12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과 다를 바 없는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키 리졸브, 독수리=동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동맹연습에서는 앞선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며 "온갖 형태의 북침전쟁연습들은 일시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전문가 "北, 국제사회 여론 살핀 뒤 동창리서 위성발사 가능성"/ 뉴스핌
최근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두고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의 강도를 살핀 뒤 위성 발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탄도미사일 시험인 위성 발사 시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정인 "北, 미사일발사를 협상 레버리지로 쓰면 상당한 악수"/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을 두고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회담 결렬에 따른)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이번엔 페이스북 통해 "권력기관 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 등에 대한 국회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자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요약해 전하고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 최고인민회의 선거결과 발표…김여정·리용호·최선희 등 687명/ 경향신문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날 대의원 선거 결과를 발표했으며, 전체 선거자의 99.99%가 선거에 참가해 10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전체 당선자 명단을 호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제5호 갈림길선거구'에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제1부부장은 2014년 실시된 제13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2016년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결원이 생긴 대의원 자리에 보선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 업무보고 "남북정상 긴밀소통으로 비핵화 진전방향 마련"/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에도 남북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현안의 진전을 꾀하면서,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대화를 체계화하고 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준비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北 임천일 외무성 부상, 외교회담 위해 러시아 방문/ 뉴스1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의 회담을 위해 11일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출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임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모스크바로 향했다.
임 외무성을 비롯한 대표단은 모스크바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인적 교류 및 주요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독] 美, 평양 실무협상 이후 판 깰 각오했다/ 매일경제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빅딜 아니면 노딜'이라는 미국 측의 강경한 의지에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협상 대표단이 이런 각오를 굳힌 시점은 지난달 초 평양 실무협상 때 북한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우리 정부가 회담 전부터 꾸준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한미 공조해 北 핵시설 동향 추적"/ 머니투데이
국방부가 '북한이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인 동향을 우리 군 당국이 포착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관련 핵시설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군 당국이 감지했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최 대변인은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공조해서 관련 핵시설 동향을 면밀히 추적중"이라면서 "관련사항이 정보사항으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유엔 "롤스로이스 리무진 北에 등장···제재위반 조사"/ 서울경제
북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목격되자 유엔이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사치품 거래 금지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금주 중 공개 예정인 유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이 약 20개국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 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다.

'나경원 발언'에 정국 급랭··· 3월 국회 '빨간불' 예고/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12일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고 일고 있다.

[종합] 나경원 교섭단체 대표연설…'대통령 분권 개헌' 제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민생 등 현안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과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나경원 한마디에 아사리판 된 국회/뉴스핌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던 본회의장은 이 발언 이후 아사리판(질서가 없이 어지러운 곳이나 그러한 상태)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이 나오자 나 원내대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가장 앞쪽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 원내대표와 정면으로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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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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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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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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