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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제도, 약일까 독일까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6:08

문체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5월 중 시범 시행
프리랜서 예술인, 금융기관 대출 어려움 여전
"대출제도 도움될 수도" vs "빚만 늘어날 수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1일 문체부는 '2019 업무계획'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제도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예술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예술인 대상 융자제도다. 대다수 예술인은 규칙적인 수입이 없어 자영업자나 근로자보다 금융권 대출에서 더 사각지대에 있다. 생계를 위한 업을 겸하는 이도 있지만 이마저도 계약직 형태라 현실적으로 예술인에게 은행 대출의 장벽은 높다.

실제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예술인이 무려 72.7%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체부가 꺼낸 ‘예술인 상활안정자금’ 카드는 주목 받을 수밖에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업계 대출 관계자에 따르면 예술가와 같은 프리랜서는 소득에 따라 대출은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뉴스핌에 “프리랜서도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에 기록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대출을 진행한다. 만약 소득이 아예 없다면 소득을 추정할 서류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최근 3개월)으로 대체한다. 대출융자는 이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다”고 전했다.

하지만 예술인의 대출 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국악 강사 활동을 겸하는 한 음악인은 소득이 있어도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이 아예 성사되지 않는다”며 “소득이 제대로 안 잡히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도 안된다. 이렇다 보니 예술인 부부의 경우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반인도 직장에 따라 대출한도금액과 융자가 다르지 않나. 우리는 계약직이라 대출한도금액이 너무 적다”고 덧붙였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국내 예술활동, 그러니까 문학, 사진, 건축, 미술(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일반음악,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관련 종사자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증명신청을 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이달 5일 기준 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등록된 예술인은 5만9678명이다. 국내 전체 예술인 중 10%만이 등록된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규모는 85억원이다. 상품은 △소액생활자금 대출 △주택자금(창작공간 포함) 대출 △예술작품 등 담보대출이다. 문체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소액생활자금 대출은 500만원 한도, 주택자금대출은 최고 한도 4000만원, 소액대출은 1000만원 한도다. 연리는 보통 서민정책금융과 동일하게 2~3% 정도”라고 설명했다.

향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금융자사업을 관리하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융자 신청과 접수, 예술인 확인, 융자 심사를 맡는다. 김 실장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 4월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련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빠르면 5월부터 시범적으로 대출을 시행한다. 대출을 맡을 금융기관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정기간 고정 수익 보장된 예술인들 "금융상품 출시 환영 "

9년차 방송작가는 예술인 전용 금융상품을 반겼다. 이 작가는 “대출에 대한 거부감은 있지만, 주택자금은 고려해볼 만하다. 소액대출은 카드 금리보다 낮으면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이 프리랜서 대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불편함과 앞서 버팀목대출을 실행하려다 지연돼 일반전세대출로 전환할 수밖에 없던 일화도 전했다. 이 작가는 “은행직원들 프리랜서 대출 지식이 없어 안타까웠다. 일반전세대출은 신용카드 내역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해 진행했다. 버팀목대출은 대기가 너무 길어 당장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작가가 택한 일반전세자금대출 이자는 3.79%다. 버팀목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2%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확인서를 받은 가구의 경우 1%의 우대가 적용된다.

이 같이 특정 기간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예술가들에게는 금융상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영화 제작 종사자는 “예술인들에게 대출 옵션의 기회를 더 늘렸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도움받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 특성상 서울에 살아야하는 문화 종사자들이 많다. 서울 집값이 비싸니 주택자금대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국악인은 “예술인이라는 신분을 보증하고 대출이 된다는 것 자체로 환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미술 작가는 “누군가에게는 대출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는 작가 중 앞뒤 안 가리고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들 중 대부업체에 돈 빌려서 작업하는 경우도 몇 번 봤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작가는 “작품을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무리한 대출은 빚만 낳아…예술인들, 무지한 경제관념 문제될 수도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무지한 경제관념이 초래할 문제를 걱정했다. 그는 “일반인보다 경제관념이 없고 무관심한 예술인이 많다. 당장 생활비가 떨어졌는데도 찾아서 받을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절박한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이 제도가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악용될 사례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일부 예술가들과 예술교육 관계자들은 대출로 빚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미술 관계자는 “후원‧지원과 대출은 다른 문제다. 달마다 상환해야하는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술가가 아닌 빚쟁이가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예술인에게 활발하게 작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돈 몇푼 던져주고 해봐’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미술인은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예술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전반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니 예술인들에게만 적용하는 혜택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 실장은 예술인 생활자금과 관련한 안전장치에 대해 “예술인 생활안전자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거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거치기간은 소액생활자금대출 3년, 주택자금대출은 8년, 예술작품 등 담보부대출은 3년이다. 현재로서는 +@ 개념이다.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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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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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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