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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1월 한·말레이 FTA 체결키로 합의...정상회담서 의견 교환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7:46

할랄 인증기관 교차 인증, 할랄식품 공동연구 추진
한·말 FTA 추진 합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체결

[쿠알라룸푸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성장 잠재력이 큰 할랄시장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총리실에서 마하티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류 컨텐츠와 글로벌 할랄표준을 선도하는 말레이시아 간 제3국 할랄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할랄 인증기관 간 교차인증 확대, 할랄식품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가 열리는 등 양국 기업간 할랄 협력이 시작되는 가운데, 양 정부 차원에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쿠알라룸푸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세 번째), 영부인 김정숙 여사(좌), 말레이시아 파항주(州)의 술탄 압둘라 술탄 아흐마드 샤 국왕과(오른쪽에서 두 번째), 툰쿠 아지자 아미나 마이무나 왕비(우),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왼쪽에서 세 번째)와 모하마드 총리의 부인 시티 하스마 여사가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소재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국빈 환영식에 참석했다. 2019.03.13.

한·말 정상,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 산업분야 협력 강화
    마하티르 총리, 文정부 한반도 평화정책 변함없는 지지

양 정상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동방정책이 양국 협력 관계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동방정책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간 조화를 통해 양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해 상호 방문객이 100만명에 이르는 등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 정상은 신성장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성장의 토대를 확충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ICT, 스마트 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사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이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체제 하에서 첫 번째 협력도시로 선정한 코타키나발루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양국간 기술과 노하우의 강점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육상과 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화물·여객 수송, 안전·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의미 있는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한반도에서의 역사적 상황 변화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양 정상은 올해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지난 30년 간의 한·아세안 관계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옥슬리타워 조감도 [자료=쌍용건설]

양 정상 제조업 협력·할랄산업 협력 등 4개 MOU 서명
    할랄산업 공동진출, 교통 전 분야 협력 증진 등 합의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4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참서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된 MOU는 △제조업 4.0(Industry 4.0) 대응을 위한 산업협력 양해각서 △교통협력 양해각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한·말 할랄산업 협력 MOU였다.

제조업 협력 양해각서는 전기차와 스마트 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추진 및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말 장관급 비즈니스 포럼을 정기 개최하는 내용이고, 교통협력 MOU는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화물과 여객 수송, 안전 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협력 MOU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관련 협력 사업 추진과 정보 및 경험 공유, 전문가와 정부 대표단 교류 및 세미나 공동개최 등에 대한 것이다.

할랄산업 MOU는 할랄인증 및 표준개발, 할랄제품 개발, 할랄 공급망 확대 등 협력을 통한 할랄시장 저변 확대 및 제3국 할랄시장 공동 진출에 관한 내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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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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