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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발언 후폭풍, 손익계산서 따져보니..."한국당, 실(失)보다 득(得)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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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수층 결집에 야당탄압 이미지까지…대치 정국에 자신감
민주당도 경제악화 상황서 내부 단결 효과…바른미래당은 ‘손해’
물러설 생각 없는 한국당‧민주당…대치 속에서도 국회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민주당 전략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만들어주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일어난 국회 본회의장 혼란에 대해 이 같이 꼬집었다.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들은 '나경원 발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시에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었으나 한국당이 야당 탄압 이미지까지 얻어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정국이 보수와 진보 양방향으로 갈리면서 지지층이 나뉘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 민주당‧한국당 지지층 결집 효과…최대 피해는 바른미래당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이례적으로 25분간 연설을 중단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나 원내대표를 향해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국회의장 단상에까지 올라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해’를 연호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가 “지금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시간”이라며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조용히 들어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가서 하라”고 일갈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는 멈추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비판했고, 급기야 민주당은 13일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이름으로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정당은 한국당이며 민주당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정치적 계산을 따져볼 때 두 거대정당 모두 지지층 결집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논란을 통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 보수층 결속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국을 보수와 진보로 양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경제 악화와 미세먼지 등 최근 정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민주당도 특별히 내세울만한 아이템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를 단결하는 소재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집권여당이 이런 일을 내부 결집 소재로 삼을 정도라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다. 박 평론가는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과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이 싸우면서 진영이 양쪽으로 나뉘었다”며 “결국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양쪽으로 갈려 텅 비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 민주당 ‘악수’ 분석도…민주‧한국당 대치 속 당분간 힘겨루기 이어질 듯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국가원수 모독죄”를 언급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히려 ‘악수’(惡手)를 뒀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단 들어보자’고 했다. 그런데 유신시절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까지 언급하면서 야권에 재갈 물리기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은 집토끼는 물론 집 나간 토끼까지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도 “본회의 연설이 끝난 뒤 의원들이 모여 나 원내대표를 하나 같이 응원했다. 언론 보도로 소식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자 나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전화가 정말 많이 왔다”며 당내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당이 보수층 결집을 견고히 하면서 국회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당의 한 소속의원은 “2.27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 망언과 극우 태극기세력 등으로 당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었는데,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계기로 당이 견고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도부가 선거법 개혁 등 패스트트랙 안건에 강하게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일찌감치 내년 총선 주도권 경쟁 불 붙어...국회 공전 부담에 물밑협상은 계속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5‧18 왜곡처벌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회동과 관련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며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했다.

당시 나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당내 지지가 튼튼해진 상황에서 총사퇴를 당론으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근 하락세가 이어져 두번째 데드크로스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전후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발판 삼아 진보 대 보수 간 대립구도를 확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찌감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실상 총선전으로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어떤 식으로든 공전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어렵게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진 상황에서 처음 맞이하는 임시국회인데 한 쪽이 깨기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장외로 나가지 않으면서 당분간 양당이 대치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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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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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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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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