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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 FTA 협상 돌입...자동차·철강분야 관세 철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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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0% 수준 개방...자동차·철강 등 한국 주력제품 제외
할랄 인증 및 표준 개발, 공급망 확대 등 협력 추진 합의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말레이 인프라 사업 참여도 기대

[쿠알라룸푸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13일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에 위치한 총리실에서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FT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한-말레이시아 FTA공동연구 시행 세칙'에 서명했다. 양국은 향후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거쳐 올해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로 인해 양국 교역 품목의 90% 수준이 개방돼 있으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의 일부 주력 수출품목이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통해 상호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한류존을 찾아 행사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3.12

할랄시장 공동진출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교두보도 확보
    첨단 교통시스템 분야 MOU, 말레이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할랄시장 공동 진출의 협력 기반 마련과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경제적 협력의 주요 성과다.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코트라와 말레이시아 할랄산업개발공사는 '할랄산업 육성 MOU'를 체결해 할랄인증 및 표준 개발, 할랄 제품 공동 개발, 할랄 공급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아세안 진출 첫 사례로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우리 국토교통부와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체결해 양국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과 정보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세안은 지난 20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발족해 아세안 각국 정부가 선정한 26개 도시를 대상으로 아세안 외 국가를 1:1 매칭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의 첫 번째 협력도시로 선정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가속화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교통과 ICT, 물 관리, 에너지 등 스마트시티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동반 진출도 기대된다.

마지막은 첨단 도로 교통시스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 국토교통부와 말레이시아 교통부가 '교통협력 MOU'를 체결해 양국 간 도로, 철도, 항공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에 따라 교통 수단 간, 지역간 연계를 통한 경제 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고 고속도로 및 지하철 건설, 공항 및 항만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 교통시스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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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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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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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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