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에서 휘발성이 큰 이슈는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 관료로는 처음으로 아소 다로 부총리가 대법원 강제징용·위안부 판결을 둘러싼 자산압류 및 매각에 대한 보복으로 송금·비자 발급 정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맞대응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예상되는 보복리스트를 검토했으며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분주해진 것이지요.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비공개로 모여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 대책시나리오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한·일 당국은 오늘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납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지난 1월 9일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한국이 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재를 하고 있다.문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이좋은 오랜 친구”라며 “이제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만나 양국 사이는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19.03.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한·말레이 비즈니스포럼...삼성·현대차·SK·LG·롯데·포스코 총출동/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에는 말레이시아 마지막 일정인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을 진행한 뒤 아세안 3국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인 캄보디아로 이동한다. 대통령문은 현지시간 14일 오전 쿠알라룸푸르의 만다린 호텔에서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 88개사, 200여명의 한국측 경제사절단과 말레이시아 주요 부처 각료·기업인 250여명 등 총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즈니스포럼을 진행한다.

'아세안 순방' 문대통령의 단골 동행은? 삼성 윤부근·상의 박용만 '투톱'/ 뉴스핌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통한 경제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수행단에 참가한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신남방국가 순방에 동행한 기업은 대기업 13곳, 중견기업 14곳, 중소기업 43곳, 기관·단체 13곳 등 총 83개 단체 250여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 "한·말레이시아 협력, 미래도시 현실로 만들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13일 저녁 말레이시아 국립왕궁에서 압둘라 국왕 내외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양국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 마하티르 총리 내외와 우리 측 대표단, 양국 정·재계 인사, 말레이시아 주재 외교단 등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국빈 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진정한 아시아를 발견한다"며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조화를 이룬다. 무엇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 뒤 육군, 북·중 국경에"…北 비핵화보다 앞서는 軍/ 중앙일보
군 당국이 통일 이후까지 대비해 군의 재배치에 대한 연구를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뿐 아니라 잠재적 위협을 폭넓게 상정한 뒤 군 전력 배치의 틀을 다시 짜보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합참이 제기한 '미래 지상군 재배치 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최근 승인하고, 현재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반 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안보 분야의 소식통은 14일 “연구 결과는 국방부와 합참, 육군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일 이후 지상군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말했다.

“北, 회정리 등 북-중 접경에 ICBM 기지 건설”/ 동아일보
북한이 미국의 ‘참수(decapitation) 공격’에 대비해 핵과 미사일 시설을 민간 시설에 분산하고, 북쪽 국경지대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며 관련 자료를 내놨다. 이는 지난해 비핵화 대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및 은폐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정인 "나경원, 美하원의장에 경협 반대 밝혀 하노이회담 결렬/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방미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종전선언 및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직자 평화·통일 특강에서 "나 원내대표가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민주·공화당 정치인들을 만나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들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방위태세약화 동의 안해…훈련공개 안할뿐"/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58)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육군 대장)은 13일 한미연합훈련 조정에 따른 연합방위 태세 약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었던 '키리졸브' 폐지와, 기간이 축소된 대체훈련(19-1 동맹) 실시 등으로 인해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 제기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는 37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 내가 전문가"라고 말했다.

한일 오늘 국장급협의…日, 징용판결 중재위 거론할지 주목/ 연합뉴스
한일은 1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난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지난 1월 9일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한국이 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동북아국’, 일본은 인도와 묶어 ‘아시아태평양국’ 유력/ 중앙일보
외교부가 중국ㆍ몽골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과 일본ㆍ인도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 3명의 발언을 종합한 결과다. 한 소식통은 14일 “이같은 방향으로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日 경제보복 땐 맞보복 대응”/ 서울신문
일본 정부 관료로는 처음으로 아소 다로 부총리가 대법원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을 둘러싼 자산압류 및 매각에 대한 보복으로 송금 및 비자 발급 정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도 맞대응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예상되는 보복리스트를 검토했으며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비공개로 모여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예상 시나리오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고립, 한국당의 ‘의도된 판깨기’인가/경향신문
여의도 국회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는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13일 상대 당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전날보다 높은 수위의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한국당이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는 안개가 끼었다.

이해찬, 25일 베트남 방문… 신남방정책 지원사격/한국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말 베트남을 방문한다. ‘노딜(No Deal)’로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3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5~27일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베트남 공산당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친딘중 베트남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 초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논의됐다.

황교안 “5·18 망언자 징계 보선 뒤에”… 또 연기/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4·3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13일 “황교안 대표가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망언자 징계를 보궐선거 뒤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많은 의원이 황 대표에게 지금 징계를 할 경우 다른 당에서 이를 보궐선거에 이용하려 들 수 있으니 선거와 연계되지 않는 자유로운 시점에 논의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울산형 일자리? 민주 지도부 ‘PK 구애작전’/한국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부산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부산 이전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PK(부산ㆍ울산ㆍ경남) 표밭을 다지기 위해 대형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도발한 나경원 '대표연설문' 누가 썼나/뉴스핌
‘좌파정권, 헌정농단 경제정책, 먹튀정권·욜로정권·막장정권, 김정은 수석대변인,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 빅브라더에 이은 문브라더,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 논란이 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에 적힌 단어들이다.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의 대표연설은 으레 날카롭고 비판적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엔 유독 연설문이 자극적이었다. 작정하고 정부여당을 공격한 셈이었다.

민주-바른미래, 정당 득표율 반영 놓고 막판 밀고당기기/한겨레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개혁법안을 압축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의석수 배분을 결정할 정당득표율의 반영 비율을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통과…이르면 6월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뉴스핌
국회가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대응 법안 8건과 방과후학교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주민이 직접 지자체 조례안 낸다...당정청, 오늘 지방분권 강화방안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고위층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 강화 관련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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