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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리·정준영 카톡’ 우선 확보…‘판도라 상자’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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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 아닌 검찰에 수사 의뢰…카톡대화내용 등 제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버닝썬 사건 검찰에 이첩”
검찰, 경찰 유착비리 증거 확보 여부 ‘주목’…경찰 수사대상 되나
법조계 “검경 전면전 가능성은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성접대·몰카 등 의혹에 휩싸인 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우선 확보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품에 안았다. 검찰이 현재 진행되는 경찰수사를 지켜보는 가운데 품에 안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현안으로 걸려 있는 와중에 '경찰 사정'에 나설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 클럽 버닝썬·승리 등과 연루된 경찰 유착 의혹의 수위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경찰이 힘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추이가 주목된다.

◆'칼 벼르는' 검찰..일어설 준비 끝

대검찰청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한 사건 포함해 승리와 정준영 관련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경찰과 클럽 버닝썬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부패행위신고와 정준영 의혹 관련 공익신고 등 두 건에 대한 내부 검토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빅뱅 승리(왼쪽)과 정준영 [사진=뉴스핌DB]

권익위는 승리의 성접대 정황과 정준영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정황,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카톡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과 정 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파일 등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권익위가 관련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권익위 측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차원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은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가 신고 사실과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 신고 내용에 경찰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권익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보다 수사 핵심 자료를 우선 확보하게 됐다.

핵심은 권익위가 경찰의 부패 행위를 의심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상황에서 이들 자료에 실제 경찰 유착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포함됐는지 여부다.

승리와 정준영, 그룹 에프티아일랜드(FT ISLAND) 멤버 최종훈 등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실제 경찰총장이란 직함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화 시점을 고려하면 당시 경찰 수장이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검찰총장을 경찰총장으로 잘못 표기한 것 아니냐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건에 경찰 윗선 또는 그 외 정관계 관계자 등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입수할 경우 수사는 경찰 고위직 등으로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내부적으로 특별수사본부 등 형태로 별도의 본부나 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수세에 몰린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리 경찰’ 프레임을 앞세워 경찰에 수사권을 넘길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경찰 위기..검찰, 전면전 시작할까

경찰로서는 이같은 상황이 ‘위기’다.

민갑룡 청장은 경찰 고위층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13일 “수사팀 뿐 아니라 감사관실 내부 비리수사대 등 감찰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감찰해 나가고 어떤 비위나 범죄가 발견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죄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14일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히의에 참석해 버닝썬 논란에 대해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주축으로 126명 규모 수사팀을 꾸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검찰이 '제식구를 내칠 수 있느냐'는 경찰의 수사를 명분으로 본격적으로 '경찰 제압작전'에 나서는 동시에 자치경찰제및 경찰에 수사권을 위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시되면 경찰의 비리를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로 전면전을 시작하면 경찰로서는 '위기 그 자체'라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군사정부 등을 거치면서 '경찰=비리 지수 높은 집단'로 각인된 국민들 머릿속에 검찰 수사로 경찰 이미지가 더욱 훼손된다면 수사권 조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전면전 가능성 낮다는 시각도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실제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 지휘 체계와 절차가 있고 청와대와 박상기 장관이 이미 검경을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해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독단적으로 경찰과 전쟁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건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대놓고 싸우자는 얘기”라며 “검찰로서도 이런 모습으로 안팎에 비춰지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이를 지휘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실제 검찰은 아직 권익위가 제출한 자료를 열어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이 우선 권익위가 제출한 내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담당한 부서에서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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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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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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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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