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 과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15일 오전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부겸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아래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임을출 경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과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해법에 관한 토론회가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2019.03.15 jellyfish@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화의 열매를 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기다림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라며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하며 이 토론회가 의미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 년전 느낀 평화의 범위는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기 때문에 비록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는 회담이었어도 이럴 때일수록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노이 선언은 불발됐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은 대화의 판을 엎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며 “트럼프의 기자회견 이후 리영호 기자회견과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대화 의지가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판은 깨지지 않았지만 북미관계가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할 정도로 북미협상 테이블은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며 “그 이유는 문정인 특보 말처럼 트럼프는 과욕이고 김정은은 과신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협상의 흐름에 있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판이 깨진 이유는 북미간 제재 해제 수준과 범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지려면 미국이 제시한 높은 수준의 북한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수용하는 때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임 교수는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미래핵(핵시설과 핵물질)뿐 아니라 과거핵(보유 핵무기)도 신고 및 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언론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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