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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임박에 대형 이슈까지...“장자연 잊지말자” 움직임 활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7:02

‘장자연 사건’ 재조사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번 달 말 마무리
'대형 이슈' 승리·정준영 사태에 국민적 관심 분산
‘장자연 사건 철저한 수사’ 청와대 국민청원 42만명 돌파
진상규명 요구하는 촛불집회 개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3월말 마무리된다. 기한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모든 사회적 관심이 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켠에선 '장자연 사건을 잊지말자'는 국민적 움직임도 활발하다.

장자연 사건의 배후에 정치, 언론 등 권력층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큰 만큼 한국사회가 꼭 청산해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10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고(故) 장자연 사건’

2009년 3월 신인배우였던 장자연 씨는 기업·언론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장 씨의 기획사 대표 김 씨가 폭행 혐의로, 장 씨의 매니저 유 씨는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정작 성상납과 관련해 처벌받은 이는 없었다. 그러자 당시 경찰과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후 9년이 흐른 지난해 6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공소시효(2018년 8월4일)를 2개월 앞두고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기자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시간은 촉박한데 대형 이슈에 묻히고...악재 겹친 진상규명

현재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하고있는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이달 말 종료된다.

당시 불거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현재 관련자들의 성접대 정황이 드러나도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의 과거 잘못을 드러내고, 장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진상조사단은 활동 종료 시한을 추가 연장해달라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요구했지만 과거사위는 이미 세 차례 연장된 활동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예정대로 이번 달 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보름 남짓 남은 것이다.

더욱이 현재  국내 모든 시선은 승리와 정준영 씨에게 쏠려 있다. 버닝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은 촉박한데, 또 다른 거대 이슈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 셈이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하라” 커지는 국민 목소리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그는 언론, SNS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장자연 사건에 대한 관심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윤 씨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면서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승리·정준영 사태로 인해 약해질 수 있는 국민적 관심을 재차 호소했다.

국민들도 여럿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이날 오후 현재 동의자가 42만명을 넘어섰다. 또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모이면서 이를 위한 촛불집회가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슈가 이슈에 묻힐 수 있다는 과거의 ‘학습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의식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며 “특히 장자연 사건은 거대 권력에 의해 진실이 묻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결국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체화적 감정으로 바뀌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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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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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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