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英하원, 19일 브렉시트 3차투표..연장 3개월 or 1년이상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5:40

메이 "찬성 안하면 브렉시트 장기간 연장해야" 경고 발신
"민주연합당(DUP) 동의가 핵심"..메이, 18일 DUP와 막판 협상 진행
강경파 일부에서 지지 신호..노동당 코빈, 부결시 정부 불신임안 제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9일(현지시간)로 예상되는 의회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3차 승인투표를 앞두고 브렉시트 강경파 설득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 런던 소재 의회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7일 로이터통신은 메이 총리가 위협을 통해 회의론자 등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3차 승인투표에서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오는 21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전까지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국 하원은 지난 14일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29일에서 그 이후로 연기하는 정부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오는 20일까지 수용할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단기간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합의가 수용되지 않으면 그 이후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영국 하원은 20일까지 승인투표를 진행해야 하는데, 투표 일자는 19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는 19일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또는 20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승인투표는 지난 1월 15일과 지난 12일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각각 230표, 149표라는 세 자릿수 표차로 부결된 터라 이번 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통과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선데이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합의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브렉시트가 장기간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EU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를 상대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메이 총리는 기고문에서 "그 제안(합의안)이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협상을 하자는 것이 된다면 이는 훨씬 더 긴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5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거의 확실하게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4일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에도 의회가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EU 지도부들이 장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메이 총리가 언급한 '장기간'과 관련해 가디언은 아마도 '1년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가 이번 승인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선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75명의 표가 필요하다.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민주연합당(DUP·10명)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이들의 표결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FT는 메이 총리가 18일 막판 협상에서 DUP를 설득해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제 1야당인 노동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승리가 가능하다.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DUP 의원들의 경우, 1·2차 승인투표 모두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부결된 주요 원인이었다. 이들은 합의안에 담긴 '안전장치(브렉시트 이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을 막기 위한 것)'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메이 총리가 EU와 안전장치 조항 수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 2차 승인투표를 진행했을 때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메이 내각은 합의안 통과를 점치는 분위기다. 필립 하몬드 영국 재무장관은 BBC방송에 "상당수의 동료들의 견해가 바뀌었다"며 "이들은 (현재까지 나온) 대안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브렉시트를 이행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 통과를 위해 정부가 충분한 표를 확보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며 "(표 확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브렉시트 강경파 일부에서 견해가 바뀌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했다.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브렉시트 지지자인 에스더 멕베이는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거나 노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멕베이 의원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발해 지난해 노동·연금장관 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이번 승인투표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메이 내각을 상대로 신임 투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코빈 대표는 합의안이 부결된 뒤 메이 총리가 또다시 "시간끌기" 전략을 쓴다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 때 쯤에는 신임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가 적절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시점에서는 총선이 열려야 한다고 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의원들이 런던 의회에서 진행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투표 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