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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대통령, 4월 김정은→5월 트럼프 회담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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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진의 파악 주력...'굿 이너프 딜' 중재안 제시
靑 "정상회담 동력 상실할 땐 실무협상도 안돼"
트럼프, 5월 방일…남북→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대화의 촉진자 역할에 나선 청와대가 남북미 정상 외교를 잇따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청와대는 우선 미국의 비핵화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단계를 넣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상들 간 '톱 다운 방식'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4.27

"정상 간 톱다운 방식 논의구조 필수적"...靑 "이제 남북 간 대화 차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국간 정상 유대와 신뢰 과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불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상들 간 노력이 없었다면 절대 현재 상태에 이를 수 없었다"며 "정상회담 동력이 상실되면 실무협상을 이룰 수 없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외에 아무도 의미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남북미 3자 정상간 협력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우리가 북미 대화를 견인한 것을 보면 (이제) 남북 간 대화 차례가 아닌가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재인·김정은 네번째 만남, 판문점에서 깜짝 재연될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해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갖고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에도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구상을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4차 남북정상회담이 당초 거론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남북 간 경제협력 등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협력 방안들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경호, 의전 등 많은 실무 준비가 필요해 북미 대화를 촉발시키는 실질적인 의미의 회담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4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5.26 남북 정상회담과 같이 판문점에서 사후 공개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5월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본 왕세자의 5월 새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북 전문가는 "청와대로선 미국과 북한을 함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남북 정상이 만나 단계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킨 비핵화 빅딜 합의안을 마련한 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논의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미국의 원샷 빅딜안과 북한의 단계별 스몰딜 요구를 절충한 지점이 2단계 또는 3단계로 나뉘는 비핵화 프로세스일 것"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선 단계를 최소화한 빅딜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문 대통령, 트럼프 5월 일본 방문 전 남북정상회담 카드 활용할 듯"

미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과 아베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놓고 조율 중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한국을 깜짝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이전 4월 말이나 5월 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논의할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미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결렬의 이유와 진의 파악에 주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는 지난 17일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은 안된다"며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중재안으로 들고 나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북미를 잇는 정상외교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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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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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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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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