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공임대 갈등 증폭..LH "대출지원" vs 입주민 "의미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6:12

LH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23일 제9차 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HUG 분양전환금 융자 법안, 국회 계류중.."올해 내 통과 계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성남 판교지역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자 급등한 분양 전환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입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LH가 분양전환대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총궐기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LH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민들은 이를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H는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임대주택에 은행과 LH 간 협약으로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장기저리대출상품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하게 적용하도록 LH가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한다. 분양전환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일시에 자금을 마련하는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LH가 제공하는 대출 지원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게 주변 반응이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봇들마을 3단지의 한 주민은 "LH가 장기저리대출 전담상담 창구를 개설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며 "벌이가 없다보니 대출이 당연히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퇴직자로 수입이 없거나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도 아주 많다"고 덧붙였다.

LH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애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LH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자 임차인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4㎡) 이하인 주택에 대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임대기간을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못 마련하면 사실상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봇들마을 3단지 주민은 "분양가를 마련할 수 없는 입주민들은 LH 주택에 4년간 더 임대로 살고 난 다음 퇴거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올해 판교에서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단지는 총 5개 단지 2652가구다. △산운마을 11단지(504가구) △산운마을 12단지(510가구) △봇들마을 3단지(870가구) △원마을 12단지(428가구) △백현마을 8단지(340가구)다.

이들 아파트들은 분양전환가격이 최대 14억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분양전환 예정인 봇들마을 3단지는 가구당 분양전환금이 7억7882만원으로 추산된다.

현지 부동산중개인에 따르면 봇들마을 3단지와 구조가 같은 단지인 봇들마을 4단지는 전용면적 79.34㎡(24평) 기준 매맷값이 9억5000만원이다. 단지는 현재 9억7000만원에 호가되고 있다. 전용 109.09㎡(33평)은 11억원 수준이고 호가는 12억원까지 나왔다.

오는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원마을 12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 예상가격이 10억7459만원이다. 오는 11월 분양전환하는 백현마을 8단지는 14억3641만원이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9월 분양전환 예정인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각각 5억1227만원, 5억1735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LH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세종로공원에서 제9차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LH가 정한 분양전환대금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중대형 민간 분양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한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산운마을 11·12단지의 예상 분양전환가격을 나타낸 표 [자료=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연합회에 따르면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 51~74㎡(21~29평) 단지의 3.3㎡당 분양전환가격이 2700만~30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지난 1월 경기 하남 위례지구 A3-1블록에 공급한 위례포레자이의 3.3㎡당 분양가(182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LH공사의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며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중대형 민간 분양보다 훨씬 더 비싼 분양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분양전환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동영 의원실의 김남수 보좌관은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HUG가 작년 국감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HUG에서)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전환이 올해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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