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년 뒤 한국형 전투기 나온다...방사청 "8조 8300억원 들여 개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7:40

방위사업청, 국회서 올해 업무보고
한국형전투기 시제기 2021년 출고
자체개발 정찰위성은 2022년 발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의 시제 1호기가 오는 2021년 출고된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뤄진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KF-X 사업은 지난해 6월 항공기체계 기본설계 검토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상세검토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진다.

이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을 완료하면 KF-X사업은 완료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KF-X 사업에는 인도네시아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사업비의 20%인 1조 7338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다만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2일 미납금액 중 일부인 1320억원을 납부했으나(인도네시아 총 납부금 2272억원) 아직도 미납금 2056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분담금 납부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이후 정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담금 문제 해결을 검토 및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조원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지난 2월 14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KF-X)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착수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KAI]

◆ 軍 정찰위성 개발 ‘425사업’…2019년 전반기 계약 체결‧2022년 위성발사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인 ‘425사업’도 2022년 위성발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425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2214억원이다.

SAR(합성개구레이더‧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 위성과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SAR 위성은 ADD가, EO‧IR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결정(2013.4), 사업추진 기본전략수립(2014.6),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2014.7-2016.2), 체계개발 기본계획수립(2017.8), 체계개발 실행계획수립(2018.10)의 단계를 거쳐 지난 2018년부터는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체계개발은 오는 2024년까지 이어진다.

또 2020년에 SAR 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가, 2021년에 SAR 위성 상세설계검토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O‧IR 위성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2017년 12월 개발협약을 체결했고, SAR 위성은 ADD-KAI(한국항공우주산업) 간 계약을 2018년 12월 체결했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위성 지상체(위성 데이터를 이동형 차량을 이용하여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는 오는 4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전반기 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위성 개발 참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위성 발사‧궤도와 관련한 보험 가입, 시험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위성 하자 보증 등을 담은 제도를 마련해 업체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올해 내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28일 강원 화천의 자동화사격장에서 27사단 백호대대 장병이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소총으로 사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육군]

◆ K11 복합형소총 확보사업은 일단 ‘스톱’…개발 도중 폭발‧비정상 격발 등 사고 발생
    방사청 “사업추진타당성 근본적 검토 필요…올 하반기 사업 추진 여부 결정”

한편 방사청은 K11 복합형소총 개선 및 신형 복합형소총 확보 사업에 대해선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후 올 하반기에 추진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11복합형소총 확보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56mm 소총탄 및 20mm 공중폭발탄 사격이 가능한 복합형소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24억원이다.

ADD 주관 하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 개발을 시작, 이후 초도 및 2차 양산 계약을 하기도 했으나 개발 도중 폭발사고 2회 발생, 품질검사 시 사격통제장치 균열 3회 발생, 비정상 격발 2회 발생으로 인한 전력화 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7월부터 핵심기술 시험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방사청 관계자는 “외부 충격 취약, 사격 시 반동 과다, 중량 과다 등 7가지 문제가 발생해 장병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며 “지난해 8월부터 전력화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올 하반기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