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U “英, 유럽의회 선거 안하면 브렉시트 3개월 이상 못 미뤄”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8:3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시한이 오는 29일(현지시간)로 다가오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영국이 5월 말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를 7월 1일 이후로 연장할 수 없다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EU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 연기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정리해 지난 15일 각 회원국 대사들에 문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EU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오는 5월 23~26일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브렉시트 시한이 7월 1일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영국이 5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연기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즉, 리스본 조약 50조를 여러 차례 연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7월 1일 이후로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21일 EU 정상회의 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3차 승인투표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설득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국 하원은 지난 14일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29일에서 그 이후로 연기하는 정부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오는 20일까지 수용할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단기간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합의가 수용되지 않으면 그 이후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이번 3차 투표에서도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3차 승인투표 날짜는 19일 또는 20일로 전망되며, 1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런던 의회에서 진행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투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