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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와 입장 다른데...” ‘낙제’ 평가 억울한 연기금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07:04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07:20

대체투자 비중 높은 공제회, 운용수익 ‘압도’
글로벌 증시 부진 속 상대 성과 돋보여
자율성 낮은 연기금, 단기 전략 조정 어려워
약정 수익 실현vs안정적 운용 목적도 달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가 2018년 운용실적을 잇따라 공개한 가운데 양측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공제회가 4%대의 안정적인 수익를 달성한 반면 국민연금 등 4대 주요 연기금은 일제히 손실을 기록하며 비판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하지만 이를 단순히 연기금의 운용전략의 실패에서 찾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온다. 연기금과 공제회의 설립목적 자체가 다르고, 이에 따른 자산운용 지침의 법적 허용 범위도 상이한 만큼 단순히 수익률만으로 운용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기금은 지난해 평균 2% 내외의 손실을 봤다.

638조원을 굴리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경우 -0.9%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했다. 사학연금이 -2.5%,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도 각각 -2.1%, -1.7%로 뒷걸음질쳤다.

반면 주요 공제회는 4% 안팎의 견조한 성과를 거뒀다. 공제회 자산규모 1위인 교직원공제회가 4.1%의 연간수익률을 기록했고 2위 지방행정공제회도 4% 수익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달 중 운용실적을 공개하는 군인공제회와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도 3% 이상의 견조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연기금과 공제회의 수익률이 큰 격차를 보이는 데는 자산군별 투자비중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외 주식 투자비중이 36.4%에 달한다. 사학연금은 37%, 공무원연금도 전체의 30%가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연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글로벌증시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과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통화 불안 등이 겹치며 하반기 조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외 주식 비중이 높은 연기금의 손실이 두드러진 것이다.

국민연금 각 부문별 투자 내역.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연기금과도 비슷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도 지난해 최대 7%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주요 공제회의 국내외 주식 편입 비중은 모두 20%를 넘지 않는다. 소방공제회가 20%로 가장 많을 뿐 교직원공제회나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운용수익률 방어에 성공했다. 이는 연기금의 운용전략이 공제회보다 뒤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기금이나 공제회에 대해 단순히 연간수익률만 놓고 투자전략의 효용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자금 운용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세부적인 운용 수칙 역시 조직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연기금은 긴 호흡을 갖고 전략을 짠다”며 “수익률 제고가 아닌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대전제인 만큼 회원들의 약정 수익 실현이 목표인 공제회와는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부문별 운용수익률 추이 [자료=국민연금공단]

실제로 연기금의 경우 설립 및 운용 수칙이 법률로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세부적인 기금운용 지침 또는 규정이 존재한다. 때문에 의사결정 체계도 매우 복잡하다.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 실제 운용은 기금운용본부, 자문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는 정부 인사들과 기금운용본부 실무자, 외부 인사가 다양하게 포진한다.

반면 공제회는 연기금에 비해 의사결정 과정이 한결 수월하다. 투자전략 및 자산배분과 같은 실무는 전문성을 가진 조직 내 전문부서가 전담하기 때문이다. 명목상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지만 사실상 내부 경영 판단만으로 투자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연기금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민감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달리 연기금은 기관과 함께 국내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사들의 주요 주주로서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다. 때문에 주식 비중을 함부로 줄일 경우 변동성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코스피 급락 또한 외국인 매도세와 함께 연기금이 연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기금 고위 임원은 “단기 수익만 바라보고 투자전략을 수정할 경우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대체투자 비중 확대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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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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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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