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한변협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배제는 위헌”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9:06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9:06

특허청, 국선대리인 선임자격…변리사 한정
대한변협, 특허심판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특허청이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변리사만으로 한정하는 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으로 위헌적 요소가 매우 크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는 바,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심판도 당연히 변호사의 기본적 직무에 속한다”며 그 근거로 변호사법 제3조를 들었다.

또 대한변협은 “특허심판은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돼 사실상 1심이다. 따라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 제정안은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변호사를 부당하게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며 위헌적 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특허청의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