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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3

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신청 승인..최대 3개월
靑, 문대토령 말레이 순방 외교 결례 인정
바른미래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갈등 폭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병무청 클럽 '버닝썬'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승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영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방문국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두고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교섭단체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내 진통이 큽니다.

유승민, 지상욱, 이언주, 하태경 의원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이 요구해 열린 이날 비공개 긴급 의총은 오전 내내 진행됐습니다. 유승민, 김중로, 이언주, 지상욱 의원 등은 의총 중간에 퇴장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말레이서 인니 인사말 실수...외교적 결례 논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인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문국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서 南北美 등 '다자 1.5트랙' 추진하다 중단 /연합뉴스
독일에서 북한을 포함한 반관반민 형식의 '다자(多者) 1.5 트랙' 협의가 추진되다가 막판에 중단됐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이달 말께를 목표로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한 1.5 트랙 협의가 추진됐다.

靑안보실, 미국·일본通이 없다 /문화일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미국·일본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지난 2월 말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에서 워싱턴스쿨(미국통)과 재팬스쿨(일본통) 인사들이 거의 전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정인 "북한이 먼저 영변 핵 폐기 보여줘야"…'굿딜' 제안 /아시아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제시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ㆍ충분히 괜찮은 거래)'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했다.

靑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 /뉴스핌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종합 2보]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허가…"철저한 수사 위한 결정" /뉴스핌
병무청은 20일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의 입영 연기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결재가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靑 의전 행정관에 홍희경 전 MBC 부국장...2개월 만에 탁현민 후임 발탁 /뉴스핌
청와대가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후임으로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을 임명했다. 홍 행정관은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부터 시작해 공연·전시·축제 등 이벤트 기획을 전문적으로 해온 공연기획분야 베테랑이다.

통일부, 중·러·유엔 北대사 급거 귀국 "다양한 관측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러시아·유엔 주재 대사들을 귀국시킨 것을 두고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의회 쿠데타" 한국당 지도부‧중진의원,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총력/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추진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우파 야권이 단결해 좌파 장기독재를 막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교안 "7명 장관 후보, 최악보다 더 나빠…靑 중증 도덕불감증"/머니투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 2기 내각으로 7명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는데 최악보다 더 나쁘다"며 강도 높은 청문회 검증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 자체도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 그마저도 안 지키고 장관 후보를 추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김학의·장자연 특검 도입하자" 찬성 71% vs 반대 17%/뉴스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리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별검사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9일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특검 찬성 여론이 71.7%로 집계됐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포스트 하노이 회담' 공방/뉴스핌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대정부질문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응과 역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경협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 전북 찾아 "경제 환골탈태 방법 찾자" 전폭 지원 약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북을 찾아 군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송하진 전북지사 등과 함께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민원 청취 후 예산·정책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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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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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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