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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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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신청 승인..최대 3개월
靑, 문대토령 말레이 순방 외교 결례 인정
바른미래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갈등 폭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병무청 클럽 '버닝썬'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승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영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방문국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두고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교섭단체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내 진통이 큽니다.

유승민, 지상욱, 이언주, 하태경 의원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이 요구해 열린 이날 비공개 긴급 의총은 오전 내내 진행됐습니다. 유승민, 김중로, 이언주, 지상욱 의원 등은 의총 중간에 퇴장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말레이서 인니 인사말 실수...외교적 결례 논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인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문국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서 南北美 등 '다자 1.5트랙' 추진하다 중단 /연합뉴스
독일에서 북한을 포함한 반관반민 형식의 '다자(多者) 1.5 트랙' 협의가 추진되다가 막판에 중단됐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이달 말께를 목표로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한 1.5 트랙 협의가 추진됐다.

靑안보실, 미국·일본通이 없다 /문화일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미국·일본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지난 2월 말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에서 워싱턴스쿨(미국통)과 재팬스쿨(일본통) 인사들이 거의 전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정인 "북한이 먼저 영변 핵 폐기 보여줘야"…'굿딜' 제안 /아시아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제시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ㆍ충분히 괜찮은 거래)'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했다.

靑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 /뉴스핌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종합 2보]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허가…"철저한 수사 위한 결정" /뉴스핌
병무청은 20일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의 입영 연기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결재가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靑 의전 행정관에 홍희경 전 MBC 부국장...2개월 만에 탁현민 후임 발탁 /뉴스핌
청와대가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후임으로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을 임명했다. 홍 행정관은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부터 시작해 공연·전시·축제 등 이벤트 기획을 전문적으로 해온 공연기획분야 베테랑이다.

통일부, 중·러·유엔 北대사 급거 귀국 "다양한 관측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러시아·유엔 주재 대사들을 귀국시킨 것을 두고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의회 쿠데타" 한국당 지도부‧중진의원,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총력/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추진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우파 야권이 단결해 좌파 장기독재를 막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교안 "7명 장관 후보, 최악보다 더 나빠…靑 중증 도덕불감증"/머니투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 2기 내각으로 7명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는데 최악보다 더 나쁘다"며 강도 높은 청문회 검증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 자체도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 그마저도 안 지키고 장관 후보를 추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김학의·장자연 특검 도입하자" 찬성 71% vs 반대 17%/뉴스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리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별검사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9일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특검 찬성 여론이 71.7%로 집계됐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포스트 하노이 회담' 공방/뉴스핌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대정부질문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응과 역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경협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 전북 찾아 "경제 환골탈태 방법 찾자" 전폭 지원 약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북을 찾아 군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송하진 전북지사 등과 함께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민원 청취 후 예산·정책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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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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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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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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