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동안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언급됐던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다른 부처에까지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보고는 홍 부총리의 격주 경제 현안보고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재부가 새롭게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두었다"며 "시범추진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규제입증 책임은 그동안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규제가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신설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 IMF(국제통화기)의 정책 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IMF가 추경 필요성에 대해 권고한 바가 있다.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했고,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IMF는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며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출과 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도록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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