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포항지진 후폭풍] 포항 시민단체들, 손해배상 소송 이어 정부책임론도 제기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7:32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뉴스핌] 김정모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에 따라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정부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해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지진 이후에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동이 중단된 포항지열발전소 [사진=포항시]
지난 2017년 11월 포항 강진이후 1년 4개월 동안 빈 아파트로 방치됐던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사진=포항시]

포항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20일 "포항에 사는 사람으로 포항지진이 지리적 요인이 아니라는 학술적 조사결과가 밝혀져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대책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이 지진 도시가 아니고 안전한 도시란 점에서 다행이다"면서 오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가동 중단을 넘어 폐쇄와 원상복구 등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포항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누가 왜 지열발전소를 시작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사연구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양만재 시민대표는 "정부가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63회 발생한 것을 포항시민에게 숨겼다"며 "넥스지오와 학자도 주민에게 지진 발생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 등 여러 지진 관련 단체들은 이번 정부 발표 이후 자체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시민대표 등 약 100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을 내면서 "지진 직접 원인을 유발한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을 지원한 국가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로 5000∼1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71명이 참여했다.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측은 지난해 12월 "지열발전소와 관련 공무원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했는지 형사법적으로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민사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자리 잡은 포항지열발전소는 가동을 멈췄다.

입구에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의 실증시험 현장이고 과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과제수행 중지명령에 따라 연구활동이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난 직후 일부 전문가나 시민으로부터 지진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소 공사를 중단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지열발전소 주관 기관인 넥스지오는 지진 발생 직후에는 지열발전이 포항 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도 2018년 3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열발전소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낸 발전소 공사 및 운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 정밀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항지열발전소에 설치한 제반 설비 가동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kjm2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