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이런 인사청문회라면 안하는 게 옳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5:41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 강제하는 법 개정 필요

[서울= 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갖가지 위·탈법 의혹을 제기하며 벼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체크를 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넘어간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무덤덤하다. 이낙연 총리도 별 문제 없다는 투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든 ‘우리 갈길을 간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혹독한 경험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가 중증의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까지 혹평했다.

◆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7대 인사 배제 기준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와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며 위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련된 사람의 고위 공직 배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상당수가 5대 비리에 걸리자 임명을 강행한 후 슬그머니 새 기준을 내놨다.

이른바 7대 배제 기준이다. 병역기피, 본인이나 배우자의 탈세, 2005년 이후 위장전입, 불법 재산증식, 논문 표절 같은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범죄가 그것이다.

특히 2005년 7월 이전에는 위장전입이 사회에 널리 퍼진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 시점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 배정 관련 위장 전입 등이 2건 이상일 때는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다르지 않다. 다주택자이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4명, 논문표절 의혹 2명, 위장전입 1명 등이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질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투기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니다.

잠실과 분당, 세종시에 주택과 분양권 등 3채를 보유했으나 다주택자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증 기간 동안 딸 부부에게 쪼개기 증여한 후 그 집에서 월세로 산다. 또 박사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이중국적 및 병역 연기 문제, 세금지각 납부, 논문표절, 다주택 보유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과거 장남 이모 씨의 이중국적문제에 대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국적포기를 미루다 지금은 24세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말까지 미뤄놓은 상태다. 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납부해 지각 납부 비판을 받자 “안내도 될 세금을 실수로 냈다”고 해명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박 후보자 부부가 서울과 도쿄에 총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도 받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부부 명의의 주택 4채와 수천평의 토지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가족은 용산 참사 인근 지역의 딱지를 사서 2년 만에 16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용산개발업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 배정 문제 등올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위장전입을 했다. 7대 인사배제 기준에 어긋남은 물론 실증법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될 당사자는 단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통과의례", "한국이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계성을 밝힐 만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등의 주장을 해 이념편향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5.24 대응 조치를 “바보같은 제재”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 다는점을 북한에 인식시켰다고 본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 국회 인사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이쯤되니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거나, 인사참사(人事慘事)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하고, 이전 처럼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거나 후보자가 자신 사퇴하지 않는다면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정부 들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심지어 지난 1월 임명장을 받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됐다.

조 위원은 과거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에 이름이 올랐던 터여서, 선수가 심판이 됐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번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다.

7명의 후보자 중 누가 탈락하고, 누가 통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 기준을 어겼으면 몇 명이 됐던 임명해선 안된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다.

늦었지만 국회 청문결과를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청문보고서는 아랑곳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런 청문회는 하지 않는 게 옳다.

시간 낭비에 감정 소비까지.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더 더욱 그렇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