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 사업자 매출채권 담보 대출 허용 등 추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추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연말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뒤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에 줄 '당근책'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최근 금융당국과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에 15가지 요구안을 제출했다. 12가지 사항만 담았던 기존 요구안에 최근 3개를 추가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그 동안 카드업계가 요구해온 것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교통 정산사업자에 대한 지위 명확화 및 수수료 현실화 △국제브랜드 수수료 고객 부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영위 근거 마련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 근거 명확화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 기금률 폐지 또는 인하 등이다.
카드업계는 이에 더해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 전용 금융서비스 허용 △의약품 등 결제전용 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점수 인하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제외를 추가 요구했다.
'소규모 온라인 전용 금융서비스'는 카드사가 온라인 사업자들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11번가, 네이버 등 온라인몰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들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온라인 사업자들은 온라인몰이 정산을 해줘야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산까지 최장 15일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오프라인에선 결제 이튿날 대금이 입금된다.
카드업계는 온라인 사업자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결제대행업체(PG사)인 온라인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상중이다. 카드사가 온라인 영세 사업자들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온라인몰로부터 직접 판매대금을 받는 것이다. 최근 일부 은행, P2P업체 등이 하는 '선정산 서비스'와 유사하다. 업계는 올해 1000억원인 온라인 사업자 선정산 시장이 내년 5000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 등 결제전용 카드에 대한 포인트 적립점수 인하'는 카드사 간 과당경쟁을 막는 목적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결제전용 카드 적립혜택(캐쉬백)이 1%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연 20조원 규모인 의약품 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두 결제전용 카드 적립혜택을 가장 높은 수준인 1%로 제공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이 기준을 낮춰 부담을 덜어달라는 취지다.
이처럼 카드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늘린 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카드 수수료를 약 8000억원 규모 인하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전업계 카드사(BC카드 제외) 7곳의 영업이익은 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26.6%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부분의 삼성 등 카드사들은 올해 이익목표를 전보다 20~30%가량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과의 카드수수료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계약해지 사태 이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가 카드사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통신, 유통, 항공사 등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수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을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카드수수료 인상을 거부한다"며 입장문도 냈다.
금융당국이 한 달만에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 확인되면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재경고를 날렸지만, 업계 안팎은 실효성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한 가지라도 더 얻기위해 힘을 쏟는 중이다.
한편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는 지난해 말 첫 회의를 연 뒤, 지난 21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8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연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mil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