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청와대가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3차 주택공급 11만가구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주택시장은 9.13 대책, 30만 가구 주택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대책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2분기 이후 대책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규제샌드박스와 포용적 금융대책,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와 관련해서 규제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올해 100개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의 규제가 많은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1·2단계 대책을 시행했고, 3단계를 추진 중"이라면서 "금융 부문은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도 신청받고 있는데 5월까지 예비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면서 "생활 SOC를 조기 확정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예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4월에 평가체계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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