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외환보유고 굴리는 KIC, 지난해 7.8조 손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4일 17:54

최종수정 : 2019년03월24일 17:54

유성엽 의원 "세계 경제 호황에도 대규모 손실"
"누구도 책임 안지는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
"억대 연봉 투자 담당자, 퇴직 후 금융기관 직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동 분야의 투자손실액은 66억달러로 작년 말 환율기준 7조79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 주식에서만 48억달러, 원화 5조66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데, 이는 작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상당한 호황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유 의원은 “투자공사는 운용하는 자산만 120조에 가까운 전문 투자기관인데도, 한 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자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주인 없는 눈 먼 돈으로 여기고 리스크가 큰 곳에 마음껏 투자한 뒤 이익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해는 최초투자 이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64억8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 의원은 “국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누적수익률은 5%도 안 되는 4.13%인데, 기관장과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난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지출 확대의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투자공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존재할 가치의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KIC는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 담당자들에 대한 퇴직 후 취업제한이 없어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하며 감사원에 매번 적발·지적되었다.

유 의원은 “투자공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에는 수익률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투자 손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사례가 매번 적발되어도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KIC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