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국 최초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3:0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25일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교권보호 의지를 담은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교권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교육감이 직접 교권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선언서는 학교운영위원회경상남도협의회,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경남지부, 한교조경남본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만들었으며 전문과 강령, 교육공동체 주체별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2019.3.25.

선언서는 “교육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 의 문화가 뿌리내릴 때 가능하다”라고 천명하고, 앞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에 다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교육공동체의 각 주체는 교권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은 전문성 신장에 적극 노력하고 △경남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경상남도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경상남도협의회는 도민이 교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경남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경남본부는 경남교육청과 함께 교권보호에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학교현장에서의 각종 교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 치유·복귀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남교권보호지원센터도 이날 개관했다.

도교육청 제2청사 2층 구 교육감실인 ‘성찰실’에 110여㎡(약 34평) 규모에 개인상담실 2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사무실, 대기실 총 5실을 갖추었다. 총 1억3000여 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전국 우수 상담실을 벤치마킹해 만들었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이름과 교권보호 정책 아이디어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로 확정했다.

센터는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법률상담 및 정보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연수 △교권존중 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권 침해 문제 예방·치유·복귀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밝힌 '교권보호 7대 프로젝트'는 먼저 찾아가는 '교원행복버스'를 운영해 학교 현장 교권 침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많아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심리검사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심리·법률 상담 및 행정적인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교원행복버스'는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함께 운행할 예정이다.

'교권 타운홀 미팅'도 수시로 실시한다. 앞으로 교육감이 직접 학교 교무실로 가 학교 현장교원의 생생한 교권침해 실태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수시로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 안전보장 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폭력, 폭언, 협박, 악성 민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도 심각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폭력으로부터 교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기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SOS벨'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날로 증가하는 휴대폰 사생활 침해와 근무시간 외 전화 민원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용 휴대폰 번호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는 '교원 투 넘버(Two number) 서비스'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익명을 내세운 막말, 고성, 협박성 발언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로 민원 전화 시 민원인의 생년월일이나 자녀 소속 학반 등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는 민원인 신분 확인 ARS를 도입하거나, 민원 전화 시 ARS 응답으로 법령에 의거 녹취될 수 있음을 고지 후 교무실 등으로 연결하는 교권침해 악성민원 예방 ARS도 도입할 방침이다.

교권보호 신속 지원팀을 운영해 교권침해 피해교원 발생 시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상담·법률·행정적인 원스톱 지원을 위해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신속지원팀’을 운영하여 신속히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분쟁을 해결해 나간다.

교권침해 문제가 상호 분쟁과 피해 발생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적극적인 중재를 도와주는 ‘갈등조정지원팀’도 운영해 분쟁을 예방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 확대도 추진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부담해주거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올해는 법률상 배상 사고 당 1인 최대 2억원, 연간 총 10억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앞으로 보상 항목과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의 심각한 교권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각한 교권피해 교원에 대한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과 도교육청 교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고발조치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그간 교원이 심각한 교권침해 피해를 받고도 제도적인 치유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공무상 병가 6일, 특별휴가 5일 외에는 충분한 치유 기회를 가지기 어려워 치유·복귀에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심각한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충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 제도를 올해 학교의 희망을 받아 50~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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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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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