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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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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
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원유수입 재협상 난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베일에 가려져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러시아를 목적지로 두고 있네요.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측도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철수시켰던 상주인원 5명을 어제부터 다시 출입시켰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제스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국면에서 김 위원장이 빠르면 내주께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외교적 영향이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25(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아직 세부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시기와 장소·회동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놓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대미 강경기조를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바야흐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2라운드, 예컨대 러시아까지 협상 테이블에 끼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 됐어요~"... [창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13년 김학의 검증보고서, 당시 靑비서실장에 올렸다"/매일경제
조응천 의원은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 검증 단계에서 '김학의 성관계 영상' 관련 첩보와 함께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을 통해서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경찰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학배 수사국장에게 두어 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내사 중인 게 맞느냐.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동영상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김 수사국장이 '그런 정보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北 최선희 기자회견 전문 입수…"트럼프 제안, 폼페이오·볼튼이 반대"/TV조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지난 15일 북한에서 이뤄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전문을 단독 입수했다. 기자회견문은 총 4장 짜리로, 그동안은 일부만 전해져왔고 북한도 대내 매체를 통해 전하지 않아왔다. 최 부상은 이 회견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넣자"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 이란산 원유수입 놓고 재협상 난항 예고/동아일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면제 시한(5월 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우리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면제 연장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상한선을 낮추고, 예외 인정 국가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백악관 기류를 읽기 위해 26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강경화·폼페이오, 이르면 29일 뉴욕 회담… 한반도 비핵화 논의/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해 조율 중"이라며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3월 중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이달 내에 열린다면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급 콘퍼런스'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

前정권 낙하산엔 적폐라더니… 더 심해진 '캠코더 꽂기'/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2개 기관 임원 중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작년 9월 이후 이번 달까지 6개월 사이 32.9%나 늘어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후 캠코더 인사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런 '캠코더' 임원들이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정호 "다주택 정리는 소신"... 여야 "왜 이제 증여했나"/뉴스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여야 구분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보유'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지적 따끔하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뉴스핌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이번 7개 부처 중폭 개각의 '태풍의 핵'이다. 과거 발언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의혹, 통일부 자문위원 부실 활동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 이념 편향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찌감치 부적격 인사로 점찍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4.3 재보선] 창원 여영국 단일화...한국 "민주당, 2중대에 백기투항"/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여영국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집권여당과 야당의 구태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번도 창원을 찾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창원 민심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여 후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김학의 사건' 수사 권고에 "보복 수사" 강력 반발/뉴스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황창규 회장이 'KT 로비사단' 위촉·운영 주도"/경향
KT가 정·관·군·경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KT 로비사단'을 위촉하고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의 전 과정을 황창규 회장(69·사진)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T 경영고문 역할과 처우를 규정한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응천 "당시 김학의 보고서, 허태열까지 갔다"/국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올렸지만 청와대에서 "음해하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의혹 등이 담긴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허태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가 올라간 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부터 "본관(대통령을 지칭)에서 음해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검증보고서를 비서실에 올리기 직전까지도 경찰에 동영상 의혹을 물었지만 '동영상이 없다' '내사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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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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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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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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