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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부동산금융 260조에 긴장...'집중 감독'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7:34

금융권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13%
부동산 익스포져 큰 금투사 건전성 실태 상시 점검
부동산 투자현황·대체투자펀드 운용 실태 테마검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사(금투사)들의 부동산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투자▲사들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진=금융감독원]

26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금투사 부동산 투자현황 테마검사 등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 '2019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사 감독·검사 주요 사안으로 부동산 금융 리스크 점검을 꼽았다. 

김동회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전 금융권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약 2000조원 수준인데 이 중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은 260조원 정도로 약 13%를 차지한다"며 "그림자금융에 대한 분석과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펀드, 신탁, 유동화 증권 등 기타 부동산금융을 뜻한다.

최근 금투사들의 해외부동산 투자 등 대체투자가 늘며 리스크 관리 중요성도 커졌다. 국내 금투사들의 우발채무 금액은 2018년 9월 기준 3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말 대비 21.5% 증가한 수치며, 전체 자기자본의 63.7%에 달하는 규모다.

우발채무란 현재는 채무가 아니지만 미래에 일정한 조건(디폴트 등)이 발생하면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말한다. 금투사들의 우발채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에 따른 것이 대부분(70% 수준)이다. 

초대형 IB(투자은행)인 대형 금투사들이 고수익 사업인 부동산 투자를 대거 늘리면서 이와 관련한 우발채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가 보유한 우발채무는 24조5000억원으로, 전체 비중 중 72%를 차지했다. 불과 4~5년 전만해도 중소형 금투사(자기자본 1조원 미만)들의 비중이 40%가까이 됐으나, 최근 10%대로 줄었다.

금감원은 우선 우발채무, 부동산 PF,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그림자금융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자본시장 부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토대로 금투사들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 관련 건전성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익스포져가 큰 금융투자회사와 차입형 비중이 높은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실태는 상시점검한다.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결과에 연동해 테마검사도 진행한다. 올해 금투사는 부동산 투자현황 테마감사를, 자산운용사는 대체투자펀드 운용 실태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업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리스크 관리"라며 "최근 경기가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그동안 커진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분야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많았다"며 "자본시장 건전성 유지 방안을 고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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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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